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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말한 ‘통일부 본연의 역할’은 김 대변인의 설명처럼 법에 규정돼 있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가 통일부가 담당하는 본연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는 발언은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로 수행해온 ‘통일 관련 정책 수립,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업무를 ‘대북 지원업무’로 규정하고 이제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법에 명시된 통일부의 역할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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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