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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02 23:59:46
Name   뉴스테드
Subject   수천억 세금들인 대규모 SW사업, 대책 없는 오류 반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97246?sid=105

4세대 나이스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2만여개 유·초·중등학교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과 400여개 대학·전문대학, 재외한국학교을 통합하는 구조다.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활동을 AI로 분석해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각 교육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동화 도구와 AI를 활용해 단순 반복 업무를 최소화해 교육 공무원의 부담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구축됐다.

하지만 개통 첫날 로그인이 안 되고 기말고사 문제가 유출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지속 중이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시각장애 등 보조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이 진행되는 특수학교나 전문 교육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마이스터고 등은 교육이 한동안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4세대 나이스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중견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대거 활용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발주처인 교육부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줄 것을 4차례나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LG CNS가 참여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2011년 삼성SDS가 구축한 3세대 나이스 역시 대규모 오류 사태를 발생시킨 만큼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관련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계부처 및 발주사의 SW산업에 대한 부족하고 낮은 인식을 지적했다. 평가절하된 가치로 인해 십수년 간 투자가 동결되며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관습으로 굳어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유찰되는 프로젝트가 40%를 넘어서고 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같은 상황이다. 나이스 역시 단독 입찰로 한차례 유찰됐으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유찰된 사례다. 1천300억 원 규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업도 유찰됐으며 1천26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3연속 유찰된 바 있다.

한 대기업 IT서비스업계 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관계부처 및 발주사의 SW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개발 과정이나 결과물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청하면 되는 줄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벌금을 물거나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해고될 수 있는 만큼 밤을 새건 어떻게 해서라도 수정사항을 반영한다”며 “그렇게 결과물을 제출하면 담당자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판단해버린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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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이 업계만 그런것도 아니니 볼멘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계에서 일하다가 은퇴하고 놀고 먹은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별로 다를바 없음에 당시 은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암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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