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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02 23:59:46
Name   뉴스테드
Subject   수천억 세금들인 대규모 SW사업, 대책 없는 오류 반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97246?sid=105

4세대 나이스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2만여개 유·초·중등학교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과 400여개 대학·전문대학, 재외한국학교을 통합하는 구조다.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활동을 AI로 분석해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각 교육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동화 도구와 AI를 활용해 단순 반복 업무를 최소화해 교육 공무원의 부담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구축됐다.

하지만 개통 첫날 로그인이 안 되고 기말고사 문제가 유출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지속 중이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시각장애 등 보조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이 진행되는 특수학교나 전문 교육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마이스터고 등은 교육이 한동안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4세대 나이스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중견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대거 활용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발주처인 교육부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줄 것을 4차례나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LG CNS가 참여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2011년 삼성SDS가 구축한 3세대 나이스 역시 대규모 오류 사태를 발생시킨 만큼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관련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계부처 및 발주사의 SW산업에 대한 부족하고 낮은 인식을 지적했다. 평가절하된 가치로 인해 십수년 간 투자가 동결되며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관습으로 굳어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유찰되는 프로젝트가 40%를 넘어서고 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같은 상황이다. 나이스 역시 단독 입찰로 한차례 유찰됐으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유찰된 사례다. 1천300억 원 규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업도 유찰됐으며 1천26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3연속 유찰된 바 있다.

한 대기업 IT서비스업계 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관계부처 및 발주사의 SW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개발 과정이나 결과물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청하면 되는 줄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벌금을 물거나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해고될 수 있는 만큼 밤을 새건 어떻게 해서라도 수정사항을 반영한다”며 “그렇게 결과물을 제출하면 담당자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판단해버린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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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이 업계만 그런것도 아니니 볼멘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계에서 일하다가 은퇴하고 놀고 먹은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별로 다를바 없음에 당시 은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암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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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공처가
일단 실력이 없고...
뉴스테드
글쎄요. 제 경우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개발자들의 실력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깨지는 경우는 못본듯 싶습니다만...
침묵의공처가
개발자의 실력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찝어서 말하자면 평가권자와 리더쉽의 SW에 대한 몰이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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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공처가
대기업에서 일하다보면 평가권자의 낮은 역량이 프로젝트를 망치고 회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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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드
제 경험으로도 관계부처 및 발주사의 SW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괜히 선생님 댓글을 오해하고 발끈할 뻔 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시스템 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그리고 QA가 개판이면 아무리 훌륭한 개발자들이 와도 못 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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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드
시도 때도 없는 잦은 요구사항 변경도 프로젝트 망치는데 한몫을 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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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개판으로 짜면 그 꼴이 나기도 하고 윗분들이 이리저리 참견하는걸 PM 이 못 쳐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상한거 들이밀 때 그거 이번 구축범위밖입니디, 하고 쳐내야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 그런 PM 이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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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드
“SW진흥법 개정안 등을 선보이며 SW산업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모범이 돼야할 정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무보수 과업변경, 개발기간 연장 불허 등의 불공정 거래가 관습화 됐다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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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PM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높으신 분들 하는 꼬라지는 어디나 비슷한가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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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
천억 단위 비용이야 아니었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얼마 전에 @.@ 시스템을 대충 십년 만에 갈아엎고 새로 만들었는데... 본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치고는 아쉽더라고요. 자잘한 빵꾸들이야 적용하며 수습한다 쳐도 흠흠 아쉬워...
뉴스테드
익숙했던 시스템을 갈아엎고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되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픈 후 아쉬운 부분이 많겠지요. 오픈 전에 담당 업무별로 레거시 시스템에 적용된 수많은 예외사항을 모두 체크해서 테스트만 하는데도 현업분들 죽어 났었는데 ㅎㅎㅎㅎ
tannenbaum
이것도 하청에 하청에 하청 때문은 아닐까요?
개발쪽도 하청 장난 아니라 들어서요.
하청은 개발자들의 처우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발자의 인건비가 낮아지니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느정도 손해를 보기는 하겠지만 근본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스톤위키
근데 재하청 계속 내리면 결국 PM의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뉴스테드
재하청으로 들어오는 개발자의 산출물이 만족스럽지 않을때 긴급 소방수를 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것으로 ㅎㅎㅎㅎ
서포트벡터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요즘 공공에서 사업비 책정을 정신나갔다 싶을 정도로 짜게 주는게 원인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구요. 요즘 공공발주사업들 심의평가 나가보면 단독입찰 아닌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올해 내내 경쟁입찰 심사 딱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단독입찰이 당연한 거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뭐만 외주줄라치면 아는 업체 붙잡고 일 많이 안시킬테니 제발 입찰해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요.

이돈주고도 하네? 그럼 더 조금만 줘봐를 IMF이후... 더 보기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요즘 공공에서 사업비 책정을 정신나갔다 싶을 정도로 짜게 주는게 원인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구요. 요즘 공공발주사업들 심의평가 나가보면 단독입찰 아닌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올해 내내 경쟁입찰 심사 딱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단독입찰이 당연한 거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뭐만 외주줄라치면 아는 업체 붙잡고 일 많이 안시킬테니 제발 입찰해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요.

이돈주고도 하네? 그럼 더 조금만 줘봐를 IMF이후 대략 30년 반복한 결과가 지금의 공공발주사업들이고 거기서 대체 무슨 고급진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2,800억이라니 엄청나보이겠지만, 단독입찰로 유찰됐다고 하는거 보니 막상 rfp는 한 6천억짜리였지 않나 싶네요.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사람들의 의식은 공공사업을 눈먼 돈 취급 하는데 머물러 있죠. 제값 주면 "혈세" 해먹었다고 난리나구요.

"국가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라고들 하는데, 많긴 합니다. 도둑놈 심보가 5천2백만명정도 있어요. 납세자로서 일견 당연한 마인드지만, 그럼 결과가 후진 것은 따라 오는 겁니다. 이익 없는 곳에 경쟁도 발전도 없습니다.
뉴스테드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올해 공공 프로젝트 예산이 나가리 될것이라는 소문이 작년부터 돌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올해 들어가야 할 사업을 미리 땡겨서 계약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도 공공사업은 페이가 짠편이었는데 갈수록 나아지는게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안좋아지는듯 싶군요. 실패할 프로젝트는 실패를 해야 맞는것 같습니다. 저가에 무보수로 어떻게든 끝내면 그 금액이 정가인줄 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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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벡터
요즘 공공분야에서 발주사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임금이라든지, 이런것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요즘 공공분야는 긴축재정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세수가 격감했으니 어쩔 수가 없지요. 저도 이것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나오는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왜들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머슴이 일 잘 하려면 새경 잘 주고 밥 잘 줘야죠.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회가 된게 화가 납니다. 평소에도 매우 분노하던 분야라 댓글이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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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드
https://www.youtube.com/watch?v=ordcr4bRO_8
leadership, 리더십, 월컴투동막골 촌장의 영도력(leadership)의 비결 - 뭘 마이 맥여야지 뮈
산타는옴닉
요즘이 아니라 한참 옛날부터...입니다. 4세대 나이스 발주가 하루이틀 된 이야긴가요. 2020년 9월 시작한거면 예산책정은 2019년... 4세대 나이스는 오히려 가동이 1년 늦어진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하나 이전하는데도 돈모자라서 온갖 똥꼬쇼 다해오던 게 실정인데 요즘은 물가가 하도 오르니 그게 한계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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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기원
3차 4차 나이스 개발한 업체랑 다 사업해봤는데(나이스를 한 건 않입니다..) 대기업이 한다고 다르진 않았을겁니다
3차 나이스 개발업체는 SI업계 1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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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공공기관 단가 후려치기는...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이번 기회에 쇄신했으면 좋겠지만 가능할 지... 애초에 공노비도 후려치는데 소위 하청에게서야... 총선 이후로 레임덕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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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야캐요
인공지능 이런 소리 나오는 것만 봐도 돌아가는 꼴이 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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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투스
단가도 후려치고 개발 기간도 후려치고 발주 주체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니 적절한 피드백도 이뤄지지 못하죠.
거기다가 기관 내지는 심하면 팀 단위로 아예 다른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발주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 파편화가 심합니다. 데이터나 시스템도 타 기관과 연계 잘 안될 뿐더러 팀 단위에서 발주한 프로그램은 단가 자체가 매우 낮아서 퀄리티나 유지보수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구요.
제가 보건소 공익 근무해봐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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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fpla
우리 회사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이 1X년 전에 구축한 지금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얼마 안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하드웨어 가격이며 인건비며 이런게 얼마나 늘었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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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epperZero
이번 4차는 업체가 어딘가요?
뉴스테드
쌍용정보통신을 컨소시엄 대표로 한 이노그리드·토마토시스템 등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했다고 나무위키에 나오던데 아마 맞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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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epperZero
쌍용이면 나름 그래도 업계에선 짬밥이 좀 있는 편인데..
투입된 인력들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걱정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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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초보수정됨
SW 계획하고, 예산세우고, 계약하고 개발 준공까지 아마 최초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인사이동 한 경우도 있고, 기존 3세대 나이스 업무를 하면서 차세대 나이스 개발을 하다보니 업무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못 챙긴 케이스도 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족이지만 개인적으로 발주하는 쪽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어느정도면 SW에 지식이 있는 업무담당자일까요? 혹시 경험해보신 사례에 비춰 이런 담당자 만나봤는데 괜찮았다 싶은 사례 들려주시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SW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챙겨보... 더 보기
SW 계획하고, 예산세우고, 계약하고 개발 준공까지 아마 최초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인사이동 한 경우도 있고, 기존 3세대 나이스 업무를 하면서 차세대 나이스 개발을 하다보니 업무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못 챙긴 케이스도 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족이지만 개인적으로 발주하는 쪽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어느정도면 SW에 지식이 있는 업무담당자일까요? 혹시 경험해보신 사례에 비춰 이런 담당자 만나봤는데 괜찮았다 싶은 사례 들려주시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SW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챙겨보고 FP로 비용산정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
2. 유지보수와 유지관리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
3. 과업지시서 외에는 요구하지 않고 과업내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담당자 (상사의 막무가내 지시에 가급적 수주업체와 한편이됨)
4. 서버, 스토리지 장비에 기초적인 지식은 갖추고 협의를 진행하면 충분히 이해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담당자
적어보니 전산 관련 업무 담당자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례네요(....)1번 같은 경우엔 FP 계산 너무 어려워서 매년 실패하고 아직 유지관리 사업 관리에만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뉴스테드
레거시 시스템을 운영하던 분들 중 업무와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이 차세대를 앞두고 여기 남아있으면 큰일 나겠다며 도망가는 케이스도 여럿 봤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내키지 않지요.
언제나초보
글 수정하는 사이에 댓글 달아주셨네요 중간에 글 내용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뉴스테드
아니 그게 죄송할 일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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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드
기사나 댓글을 통해 발주사의 탓을 위주로 얘기를 한것 같아서 약간은 반성을 합니다.
개발업체나 운영업체가 하는 얘기라도 항상 옳은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발주사와 서로 상식적인 얘기가 통하고, 다른 이유가 아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수, 기간 산정 및 테스트 지원이 원활하면 저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물론 결과도 좋았구요. 달아주신 댓글로 보아 선생님은 상식적이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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