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872 IT/컴퓨터“무엇이 두렵지?” 묻자…구글 대화형 AI “작동 정지되는 것” 23 매뉴물있뉴 22/06/14 4537 0
15282 경제CJ,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 매각한다 9 Darker-circle 19/04/30 4537 0
23474 사회한국, 21년간 'OECD 산재 사망' 최악? 통계가 틀렸다 14 샨르우르파 21/03/04 4537 0
14004 게임젠지가 보여준 게임단의 품격 3 Aftermath 18/12/23 4537 0
20152 사회'흑종원' 아하부장 "일베 유저 맞다. 거짓말해 죄송" 해명 하루 만에 번복 16 The xian 20/05/09 4537 1
953 스포츠허리띠 졸라맨 삼성 스포츠..떠나는 스타 플레이어 5 NF140416 16/11/28 4537 0
24506 스포츠'편히 잠드소서' 최측근 기자가 이제야 전하는 유상철 암투병 풀스토리와 못다한 얘기들 swear 21/06/08 4537 1
32187 정치2023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9 뉴스테드 22/11/10 4537 0
20924 사회택시기사와 달랐다···구급차 부딪힌 아반떼 부부 "신경쓰지마라" 3 swear 20/07/06 4537 2
23487 외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실전임상(?)에서는 효과가 비슷하게 좋은 듯 1 다군 21/03/05 4537 1
25023 정치윤석열 "박근혜, 존경할 점 있다".. TK 표심에 '열렬' 구애 55 알탈 21/07/21 4537 0
4288 IT/컴퓨터페북, AI끼리 은어 대화에 강제종료 9 April_fool 17/07/31 4537 1
31680 국제태국 보육시설서 총기난사 사건…어린이 22명 등 최소 34명 숨져(종합2보) 6 다군 22/10/06 4537 0
37312 사회"난 의새" 의사들 챌린지 확산에…환자들 "장난 치나" 쓴소리 6 퓨질리어 24/03/02 4537 0
194 기타담뱃값 인상 때 재고로 장난친 담배회사들 순익 30% 급증 1 April_fool 16/09/23 4537 0
23490 국제'세슘 우럭'은 특이 사례?..日, 황당 해명 후 한국에 수입 압박 3 empier 21/03/05 4537 1
16579 국제'무한권력' 아베.."NO"라고 말할 수 없는 日 언론 1 The xian 19/08/27 4537 0
22979 사회"남의 소설 그대로 베껴 문학상 5개 수상" 1 다군 21/01/17 4537 0
24515 과학/기술NYT 등 수십개 언론 한때 접속불가…백악관·영국 정부도 다운(종합2보) 7 다군 21/06/08 4537 0
29635 정치결국 백기 든 박지현 “민주당 후보들·윤호중에 정중하게 사과” 19 Profit 22/05/27 4537 0
35011 정치이래경 ‘천안함 자폭’ 발언에 한때 올랐지만…윤 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리얼미터] 10 매뉴물있뉴 23/06/11 4537 0
22725 경제작년 서울시민 1인당 개인소득 2천344만원…3년째 전국 1위 5 다군 20/12/23 4537 0
25541 과학/기술폭스바겐이 생산 중단(?)을 선언하자 독일 前 총리까지 화를 냈다 9 맥주만땅 21/08/30 4537 0
32965 스포츠손흥민 개인 트레이너의 고발...'2701호 사태' 축구협 입 열었다 12 cummings 23/01/10 4537 0
14024 경제최저임금 수정안에도 갈등 여전…"금액 오른다"vs"오해다" 4 벤쟈민 18/12/24 453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