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095 국제강진 강타 모로코 2천100명 넘게 사망...필사의 수색 작업 5 자공진 23/09/11 4547 3
34560 정치與 "네이버뉴스, '윤석열' 검색하면 비판기사 일색…개혁해야" 9 야얌 23/05/09 4546 0
18435 외신싱가포르, 모든 중국발 방문객 입국 금지 6 다군 20/01/31 4546 0
17156 방송/연예"차명 ID 하루 1400개씩 받아 밤새워 조작투표" 6 tannenbaum 19/10/18 4546 0
13829 방송/연예허지웅 "악성림프종 확진..지난주 항암치료 시작했다"[공식입장 전문] 5 Credit 18/12/12 4546 0
22023 경제"코스피, 2012년 이후 중국 영향 증가, 미국 감소" 12 다군 20/10/14 4546 1
35336 정치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내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2 퓨질리어 23/07/06 4546 2
14345 의료/건강[날씨] 대기 정체에 중국발 오염물질…18일(금) 종일 미세먼지 기승 1 파이어 아벤트 19/01/18 4546 0
2058 경제"구속 피한건 독" 우병우는 왜 우병우를 쏘았나 NF140416 17/02/23 4546 0
3338 스포츠'퍼펙트 히터' 최형우, 100억이 아깝지 않다 3 우웩 17/06/01 4546 0
26890 정치이재명 "천군만마".. 김관영·채이배 영입 '환영' 14 토비 21/12/10 4546 0
15371 정치[윤평중 시론] 문재인식 反민주·反공화 ‘진리정치’ 21 Blackmore 19/05/13 4546 1
22799 사회충남대 여성젠더학과 설립 "충남의 자존심 지킬 것" 15 몽유도원 20/12/31 4546 0
23823 경제삼전 노조 최소 10% 임금인상안 요구할 것 8 겨울삼각형 21/04/01 4546 0
3344 방송/연예'원더우먼', 레바논에서 보이콧 中 "갤가돗은 이스라엘 전사" 1 우웩 17/06/01 4546 0
8208 사회안산 대형병원서 신생아 돌연 숨져..경찰 수사 37 맥주만땅 18/02/22 4546 0
17681 스포츠후보 제외된 모드리치, 시상식 참석 "예의 지켜야" 5 swear 19/12/03 4546 1
18449 외신중국에서 신용지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1 다군 20/02/01 4546 0
23569 사회코로나 확진자 극단적 선택 3 행복한고독 21/03/11 4546 0
6674 스포츠"한국,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 확률 18.3% 최하위" 4 바코•드 17/12/03 4546 0
18706 외신애플이 코로나 사태 관련 실적 경고를 냈습니다. 다군 20/02/18 4546 0
35859 사회성남 한 중학교서 학생이 교무실서 '흉기 소동'…경찰 출동 3 다군 23/08/18 4546 0
7445 경제카드사 8곳, 해외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 4 Leeka 18/01/12 4546 0
14101 정치한발도 안 밀린 조국,"희대의 농간" 조목조목 반박 2 DarkcircleX 18/12/31 4546 0
20245 사회5살 의붓아들 줄로 묶고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1 swear 20/05/15 454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