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348 경제위수지역 폐지 반발 확산..내달 7일 분수령 될 듯 14 tannenbaum 18/03/01 4532 0
25757 정치윤석열 "임금 같으면 비정규직이라도.. " 발언에 "세상 물정 몰라" 25 구글 고랭이 21/09/14 4532 0
18334 국제전문가 "우한 폐렴 통제불능…감염규모 사스 10배" 4 다군 20/01/24 4532 15
34974 사회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 부상…"생명 지장없어"(종합) 3 다군 23/06/08 4532 0
23455 정치참여연대 “LH 직원들 내부 정보로 광명·시흥에 사전 투기 의혹” 20 cummings 21/03/02 4532 0
17568 스포츠콘테, 선수단에 강조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관계해라, 가급적 아내와" 8 Darwin4078 19/11/23 4532 1
16802 국제"욱일기 안 돼" 中 가세하자.."따로 논의해보자" 11 grey 19/09/14 4532 7
35490 사회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1 매뉴물있뉴 23/07/19 4532 0
17574 국제오이타 공항 국제선 폐쇄 5 그저그런 19/11/24 4532 0
18342 문화/예술박양우 장관, 설 맞아 관광현장 점검 8 The xian 20/01/26 4532 2
31143 문화/예술“‘문송’ 넘어 ‘문망’? 기죽지 말고 공부하시라” 1 다군 22/08/31 4532 4
25000 사회전력 부족 우려에 원전 3기 재가동 22 조지 포먼 21/07/19 4532 0
20650 문화/예술BBC "한국의 '생존 찌개'는 세계적인 레시피로 진화했다".. 부대찌개 집중 조명 5 고기먹고싶다 20/06/13 4532 0
25259 경제[ET] "수박값이 왜 이래"..'금덩이' 된 수박 23 Regenbogen 21/08/09 4532 0
17836 스포츠"저지능 역겨운 XX, 죽여버리겠다"..유명 e스포츠감독 선수폭행 논란 7 The xian 19/12/16 4532 0
18863 국제오만에서도 첫 감염자 나왔다… “이란서 귀국한 여성 2명” 9 CONTAXND 20/02/25 4532 2
26543 과학/기술불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 열폭주'..119의 해법은 12 먹이 21/11/14 4532 1
29103 사회무면허 운전에 사람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집유' 왜? 8 말랑카우 22/04/18 4532 0
36271 경제고용전망 빗나간 국책기관 … KDI 전망치 5만명, 실제 37만명 늘어 2 카르스 23/10/04 4532 0
18864 의료/건강겉속 다른 신천지 '비밀모임' 포착 "서울, 강릉서 모이자" 4 結氷 20/02/25 4532 0
26544 사회강제 수용된 '3기 신도시'‥절반은 민간 건설업체 몫 32 cummings 21/11/15 4532 3
10162 경제대한항공 13년만에 격려금 지급..직원들 반응은 '싸늘' 12 알겠슘돠 18/05/16 4532 0
25010 IT/컴퓨터애플 '맥세이프 배터리팩' 해외 후기..."에어팟도 충전 가능해" 3 맥주만땅 21/07/20 4532 0
20915 사회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31 ebling mis 20/07/06 4532 0
4021 경제[Why] 뭐라도 좀 시키지.. 카페 점령한 얌체족 11 tannenbaum 17/07/15 453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