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419 정치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응원 '귤 트윗'에 "전쟁이 장난인가" 비판 봇물 21 Regenbogen 22/03/01 4578 0
17156 방송/연예"차명 ID 하루 1400개씩 받아 밤새워 조작투표" 6 tannenbaum 19/10/18 4578 0
36612 기타내일 '첫눈'…제주산지 최대 15㎝·전북동부 최대 10㎝ 적설 다군 23/11/16 4578 0
35846 정치“강제동원 사과, 양심의 자유 침해”…한국 정부 의견이라니 10 과학상자 23/08/17 4578 1
35336 정치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내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2 퓨질리어 23/07/06 4578 2
16905 정치조국 자택수색영장 2번기각후 3번청구 끝 발부 9 제로스 19/09/24 4578 11
19978 국제"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 이번 주 북한 원산 역에 정차 상태"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6 4578 1
27658 사회與 “간병살인 막아야”… 국가책임제 공약 검토 6 22/01/18 4578 1
9995 스포츠고교 1학년이 시속 152㎞! 꿈을 던지는 덕수고 장재영 11 Bergy10 18/05/08 4578 0
15371 정치[윤평중 시론] 문재인식 反민주·反공화 ‘진리정치’ 21 Blackmore 19/05/13 4578 1
23563 경제쿠팡 공모가 확정. 기업가치 72조 13 기아트윈스 21/03/11 4578 0
24587 의료/건강직접 고용 둘러싼 내부 갈등에 ‘단식’ 카드 꺼낸 김용익 이사장 12 맥주만땅 21/06/14 4578 0
24078 국제미, 마스크지침 완화…"접종완료자, 사람 적은 실외선 안써도돼"(종합) 7 다군 21/04/28 4578 0
27406 사회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용의자 체포 11 22/01/05 4578 0
30478 경제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42 다군 22/07/21 4578 0
25871 의료/건강팔·다리 말랐는데, 배만 '불룩' 나오는 이유 14 Regenbogen 21/09/24 4578 1
6674 스포츠"한국,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 확률 18.3% 최하위" 4 바코•드 17/12/03 4578 0
16404 국제日 맥주 아예 끊었다…초유의 '98.8%' 수입 급감 15 그저그런 19/08/14 4578 0
30996 사회내년 부모급여 도입 '월 70만 원'...기초연금 40만 원 29 카르스 22/08/19 4578 0
26391 사회오세훈 TBS 예산삭감 한겨레 광고중단에 “세금으로 재갈물리나” 42 매뉴물있뉴 21/11/01 4578 0
11800 방송/연예먹방 규제? 누리꾼 "별걸 다 규제 vs "청소년에 악영향" 갑론을박 26 the 18/07/26 4578 0
22552 의료/건강호랑이 이어 사자도 코로나 감염..고양잇과로는 2번째 4 먹이 20/12/10 4578 1
25113 사회민주노총 확진자 3명, 전국노동자대회 아닌 식당서 감염 32 라싸 21/07/27 4578 0
20507 사회영장 기각 오거돈 전관 변호사 선임이 '신의 한 수'? 5 루치에 20/06/03 4578 0
22813 외신Why Markets Boomed in a Year of Human Misery 12 케이크 21/01/02 457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