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293 국제日방위상이 깜짝 놀란 이유..'부대원 제 돈으로 화장지 구입' 21 empier 21/02/11 4603 0
27901 의료/건강"먹는 치료제 효과, 이 정도일줄이야"…80% 증상 호전, 위중증·사망 악화 없어 5 22/01/31 4603 1
18686 정치아무도 안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기' 27 CONTAXND 20/02/17 4603 0
22014 스포츠"믿을 수 없다!" 아다메스, 동료 최지만 다리찢기에 '감탄' 1 맥주만땅 20/10/13 4603 0
26110 기타음주 운전보다 형량 낮은 ‘음주 측정 거부’… 악용 우려 8 cummings 21/10/11 4603 2
10240 IT/컴퓨터돈 내고 VOD 보는데 중간광고가 왜 나오나 2 알겠슘돠 18/05/19 4602 0
15617 정치징계 받은 차명진, 또 세월호 발언.. "朴 부관참시에 분노" 4 The xian 19/06/04 4602 0
26113 문화/예술독일 클럽서 K팝 '떼창'…세계 속 '주류가 된 한류' 2 하트필드 21/10/12 4602 0
37633 정치프로그램 전부 폐지, 앵커 하차…'김백의 YTN' 아수라장 9 공무원 24/04/05 4602 0
30978 사회‘입안 찢어지도록’…마스크 써달란 女알바에 주먹 강타 9 swear 22/08/19 4602 1
27651 정치민주당원 4369여명, 이재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5 주식하는 제로스 22/01/18 4602 0
23813 방송/연예이런 와중에…박수홍 보육원에 1000만원, “많이 못 도와 죄송” 5 swear 21/04/01 4602 4
25350 의료/건강중년들이 먹는 상추와 마늘.. 몸에 어떤 변화가? 8 Regenbogen 21/08/14 4602 0
28166 정치이재명, '실내 흡연 논란'에 국민의힘 "경위·위법 여부 밝혀야" 18 Regenbogen 22/02/15 4602 0
3848 IT/컴퓨터'통신 전문가 없는' 방통위..방송위로 돌아가나 알겠슘돠 17/07/04 4602 0
20488 스포츠‘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복귀 타진 중 2 배트맨 20/06/02 4602 0
36872 기타빈대에 직접 피 내주며 연구…한국 '흡혈곤충 대모' 조명 13 다군 23/12/28 4602 0
10506 스포츠호날두, 184억 탈세 합의 실패..징역 8년형 가능성 2 알겠슘돠 18/05/31 4602 0
5131 과학/기술'北 풍계리 붕괴'에 중국 초비상 "방사능 유출 재앙 가능성" 1 empier 17/09/06 4602 0
31244 사회“냉천 범람 불안” 수차례 민원…포항시가 묵살했다 1 swear 22/09/08 4602 0
28429 정치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38 moqq 22/03/02 4602 8
16654 정치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 20 제로스 19/09/04 4602 1
5391 IT/컴퓨터"5분 충전에 480km 주행"..삼성-다임러, 전기차 배터리 벤처에 680억 투자 15 Dr.Pepper 17/09/19 4602 0
27152 정치김총리, '박근혜 사면' 국무회의서 "인도적 배려 차원"(종합) 79 cummings 21/12/24 4602 0
14097 의료/건강"여성 몸 공공재 아냐" 낙태 여성 색출한 경찰 향한 규탄 3 tannenbaum 18/12/31 4602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