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871 경제"손님 많은 일요일에 문 닫으라니"…'스타필드 규제법' 논쟁 재점화 15 알겠슘돠 19/03/14 4619 0
11800 방송/연예먹방 규제? 누리꾼 "별걸 다 규제 vs "청소년에 악영향" 갑론을박 26 the 18/07/26 4619 0
26908 국제日 정부, 20조 원 지원금 나눠주는 데 경비만 1조 원… “쿠폰 인쇄비, 발송비 들어” 6 구밀복검 21/12/11 4619 0
7965 과학/기술"중국, 세계 최초로 여객 운송용 드론 시험비행 성공" 이울 18/02/07 4619 0
10781 정치폼페이오, 'CVID 빠진 성명' 놓고 기자들과 설전.."모욕적 질문" 6 피나 18/06/14 4619 0
8479 IT/컴퓨터아마존 알렉사, 갑자기 공포의 웃음소리 낸다 6 dss180 18/03/08 4619 0
21536 경제라임은 100%인데 옵티머스는 왜 70%? 1 맥주만땅 20/08/29 4619 0
25120 경제홍남기 "집값 예상보다 큰폭 조정될수도…추격매수 신중해야"(종합) 16 다군 21/07/28 4619 0
13603 정치검찰총장 사과한 '형제복지원' 사건…특별법 통과 탄력 받나 5 벤쟈민 18/11/29 4619 1
29731 정치"처음으로 '우리' 민주당 말고 국힘 찍었어요" 5 empier 22/06/05 4619 0
28201 국제코로나19로 맥주 멀리하자…일본 아사히맥주 공장 2곳 문닫아 10 다군 22/02/16 4619 0
36649 사회셋째를 낳기로 한 이유 14 카르스 23/11/22 4619 3
2090 정치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맞불 시위 촉구. 2 Bergy10 17/02/26 4619 0
23598 정치원희룡 “文, 사저 논란 좀스럽다? 해명 싫으면 공직자 하지 말라” 11 empier 21/03/14 4619 3
27183 정치박수현 "박근혜 사면, 문 대통령 홀로 결단" 21 Jazz 21/12/27 4619 0
14384 국제"퇴사가 더 어려워" 日, 대신 사표 내주는 회사 성행 1 파이어 아벤트 19/01/20 4619 1
36151 정치김웅 "김행은 수사 대상…시누이에 주식 '파킹' 명백한 통정매매" 4 매뉴물있뉴 23/09/18 4619 1
24634 정치송영길, 광주참사에 "엑셀만 밟았어도"..논란되자 "기사 비난 아냐" 11 맥주만땅 21/06/17 4619 0
21819 경제"싸게 사면 왜 불법이죠?" 기로에 선 단통법 5 swear 20/09/21 4619 0
19516 사회친구와 식당서 처음 본 남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폭행 집유 9일만에 또 17 swear 20/03/28 4619 0
27453 의료/건강특허없는 '착한 코로나 백신' 나왔다..'떼돈' 포기한 연구진은? 8 구글 고랭이 22/01/08 4619 2
27710 정치안철수, 李-尹 싸잡아 "녹취록 서로 틀게하고 대선서 빼버렸으면" 맹비난 5 22/01/20 4619 1
26432 경제더 크고 비싼 아파트로..급등장 떠받치는 3040 '1주택 갈아타기' 19 Profit 21/11/04 4619 0
37185 정치김경율, '尹 명품백 입장'에 "아쉽지만 1교시 시험 끝나" 8 퓨질리어 24/02/13 4619 3
25925 문화/예술무령왕 부부 위로 황금 꽃비가 내렸습니다 9 다람쥐 21/09/28 4619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