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173 스포츠롯데 스트레일리 "한국 다 좋은데 딱 하나는.." 2 맥주만땅 20/05/11 4620 0
38349 사회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30 방사능홍차 24/07/08 4620 1
9422 정치'경공모' 회원 "드루킹 원래 목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4 Credit 18/04/16 4620 0
16078 경제96년 올림픽 '양궁 사건'에 일본 경제 보복 해법 있다?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9 4620 0
17870 의료/건강동네의원 의사 월수입 1천510만원…간호사 33% 직장 괴롭힘 경험 21 다군 19/12/18 4620 0
19662 정치'전국민 지급' 국회 논의 속도..100만~400만원 이달 지급 가능성 41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6 4620 5
28878 정치환경부 “탄소중립 명분 산림청 벌목, 원점서 재검토” 9 私律 22/04/02 4620 0
29134 정치인수위 "靑국민청원 계승…20만동의 기준 보완 7 the hive 22/04/21 4620 0
37839 정치尹 "수사권 경찰에 있는데 해병이 월권"…'채상병 특검' 거부권 가닥 13 삼유인생 24/04/30 4620 0
36304 스포츠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내년부터 선수촌 입성 전 해병대 훈련할 것" 14 야얌 23/10/08 4620 0
6097 문화/예술황석영 딸 황여정 23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 1 알료사 17/10/29 4620 1
13265 IT/컴퓨터중국 차이나텔레콤의 외국 인터넷 트래픽 가로채기 11 April_fool 18/11/07 4620 0
18641 정치'여당 승리해야' 43%..'야당 승리해야' 45% 12 CONTAXND 20/02/14 4620 0
25814 사회지역구 치매 돌봄 시설 백지화에 “기쁘다” 말한 국회의원 배현진 39 늘쩡 21/09/17 4620 4
984 정치[단독]“靑, 손석희 JTBC 사장 제거위해 이재용 3번 불렀다" 21 하니n세이버 16/11/30 4620 0
11224 사회'예멘 난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21 April_fool 18/07/05 4620 0
20184 의료/건강이태원 인기 클럽 '메이드'서 신규 확진자 발생 10 Schweigen 20/05/12 4620 7
17369 방송/연예‘투표 조작 의혹’ 프로듀스X 제작진 구속영장 실질심사 소노다 우미 19/11/05 4620 1
27865 정치이재명 "배달앱, 국가가 책임져줘야…그게 다 잘 사는 길" 24 moqq 22/01/28 4620 0
29914 정치'이태원로22 혼잡'에..'버스정류장 이전' 추진 13 알탈 22/06/16 4620 1
31709 정치국감장 BTS "군대는 알아서 갈 테니" 입장 14 cummings 22/10/08 4620 0
5342 의료/건강"IBM 인공지능 왓슨의 암 진단 성적, 실망적"-STAT 11 Zel 17/09/16 4620 0
25310 스포츠한국 야구, 구속 혁명이 필요하다 8 8할 21/08/12 4620 0
26078 정치이재명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하라” 8 moqq 21/10/08 4620 1
10975 정치홍준표 "친박, 내가 나가면 당 지지율 오른다 해..한번 보겠다" 2 이울 18/06/25 46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