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025 정치광주지역 민주당원 1335명, 윤석열 '지지선언' (낚시주의) 7 moqq 22/02/08 4581 0
15227 사회가짜난민 양상 브로커 적발 2 제로스 19/04/22 4581 0
30587 정치고민정, 尹 향해 "호가호위 말라".. 與 "'호의호식' 실수?" "중국어학과 출신 인재의 희생" 9 Beer Inside 22/07/28 4581 0
6780 방송/연예'1달러 소송' 테일러 스위프트.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elanor 17/12/07 4581 0
20604 의료/건강'혈관 청소부' 크릴오일의 배신?..'에톡시퀸' 과다검출 2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0 4581 0
23420 정치윤건영 "'레임덕' 고사 지내도 문 대통령 지지율 40% 중반" 14 구글 고랭이 21/02/25 4581 1
24700 경제한은 총재,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늦지 않은 시점"(종합) 4 다군 21/06/24 4581 0
25468 의료/건강생활치료센터서 잇단 사망자..증상 나빠진 환자 병원이송 '하늘의 별따기' 10 맥주만땅 21/08/24 4581 0
28542 정치선거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대선 칼럼 모음) 8 물냉과비냉사이 22/03/09 4581 14
23167 IT/컴퓨터싸이월드, 3월에 부활…10억 원에 인수 6 swear 21/02/02 4581 0
16000 국제세계적 체스 거장, 화장실서 휴대전화 부정행위 2 The xian 19/07/14 4581 0
19584 스포츠프리미어리그, 결국 무기한 연기… '시즌 취소' 현실화? 8 swear 20/04/02 4581 0
21888 사회안만나주는 옛 애인 위치추적 끝에 살해한 30대男, 2심도 '징역 22년' 13 swear 20/09/27 4581 1
24705 정치당정,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로 확정…4인가구 100만원 30 cummings 21/06/24 4581 0
16258 국제英 보리스 존슨, 백스톱 없이 "FTA로 브렉시트 교착 타개 가능" 2 오호라 19/08/03 4581 0
16770 국제뉴욕타임스 "대학생 과제물 대행, 글로벌 성업..年수백만건 거래" 3 오호라 19/09/10 4581 0
26499 정치국민의 힘 경선 이후 여론조사 종합( 갤럽 추가) 11 사십대독신귀족 21/11/10 4581 1
29827 국제기시다,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 …“동남아 지역 일본 외교·안보 역할 강화할 것” 2 늘쩡 22/06/11 4581 2
15749 사회"미성년자 커플이 모텔에…" 숙박앱이 청소년 혼숙 조장? 10 메존일각 19/06/20 4581 0
19845 의료/건강신규확진 58일만에 10명대…정부 "경제영향 고려 생활방역 결정" 10 빛새 20/04/18 4581 0
10374 국제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백악관 기념주화 할인 판매 10 grey 18/05/25 4581 0
2441 방송/연예'김민희 불륜' 홍상수 부인 "이혼 없다, 생활비도 끊어" 2 NF140416 17/03/21 4581 0
22665 국제집단면역 시도 스웨덴…국왕, 결국 "방역 실패" 선언 6 다군 20/12/18 4581 0
21386 정치전광훈 확진, 정치권 초비상…홍문표 "3명 만난게 전부" 10 기아트윈스 20/08/17 4581 0
34187 기타'사우나 매입' 막힌 전광훈 교회 "이사못해"…장위재개발 '원점' 21 야얌 23/04/10 458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