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049 사회민변 "한복 무료관람 지침은 인권침해" 19 OshiN 17/12/20 4619 0
22665 국제집단면역 시도 스웨덴…국왕, 결국 "방역 실패" 선언 6 다군 20/12/18 4619 0
25738 정치'손절'하는 윤석열, 조여드는 포위망..손준성의 선택지는 45 Picard 21/09/14 4619 0
31370 정치세월호 해외출장 보고서 단 5줄… 댓글 분석에 1900만원 8 copin 22/09/19 4619 0
25739 의료/건강홍성서 30대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받고 사흘 뒤 숨졌다 4 거소 21/09/14 4619 0
35211 정치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에 ‘일본 정부 대변하나’ 비판 8 오호라 23/06/27 4619 0
25229 정치김여정 한마디에,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이 움직였다 9 윤지호 21/08/06 4619 2
36749 게임“DRX 팬들께 죄송하고 감사했던 2023년” 2 swear 23/12/10 4619 1
24718 의료/건강국민 44%는 '치매' 용어에 거부감…바꾼다면 '인지저하증' 14 물냉과비냉사이 21/06/25 4619 3
19599 정치황교안, 이번엔 신체비하 "키 작은 사람 비례 투표용지 못 들어" [총선 D - 12] 24 Schweigen 20/04/02 4619 0
16528 국제트럼프 대통령된 뒤 미국 연방의원들 욕설 13배 증가 7 오호라 19/08/23 4619 0
33168 사회국민연금 고갈 시점 1∼3년 앞당겨 질 듯 …정부, 27일 발표 36 Beer Inside 23/01/24 4619 0
24209 경제“도지 잡는 시바이누”… 장난식 ‘밈’이 된 가상화폐 9 swear 21/05/12 4619 0
24465 국제쿠팡, 일본 진출 시동…도쿄서 시범 서비스 1 다군 21/06/03 4619 0
28049 정치김혜경 오후 5시 회견…‘과잉의전’ 논란 사과할 듯 12 탈론 22/02/09 4619 0
18834 정치황교안 “모든 집회 자제 당부…코로나19 정쟁 안돼” 20 CONTAXND 20/02/24 4619 7
20882 국제"내 아들은 성폭행범입니다" 직접 경찰서로 끌고 간 아버지 2 swear 20/07/03 4619 0
17043 스포츠'프리즈 내' 어마어마했던 가을 야구 존재감 1 알겠슘돠 19/10/07 4619 0
27028 국제맥도날드 전 CEO,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퇴직금 반납 3 대법관 21/12/17 4619 0
29846 국제지젝: 우크라이나의 레드라인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3 구밀복검 22/06/13 4619 5
38038 IT/컴퓨터개발자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자리는 (아직) 안전합니다! 11 T.Robin 24/05/26 4619 0
13207 사회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묻지마 폭행 20대 제압한 목격자들 7 tannenbaum 18/11/01 4619 5
35992 과학/기술"'술김에 용기낸다'는 맞고 '술 마시면 콩깍지 씐다'는 틀리다" 2 Beer Inside 23/09/01 4619 1
16281 정치한국당 "日과 기술격차 50년..당정청, '지니' 갖고 있나" 28 The xian 19/08/06 4619 0
22169 스포츠'충격' FC서울 센터백 김남춘 사망 2 swear 20/10/30 46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