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98 방송/연예JTBC '뉴스룸', 드디어 시청률 10% 돌파 3 tannenbaum 16/12/07 4565 0
37976 경제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5 야얌 24/05/18 4565 0
22617 사회코로나19 유행 후 늘어난 '혼술'…과음주의보 16 다군 20/12/15 4565 1
19038 국제강경화 장관 회담 취소한 영국 외무…'사실은 자가격리' 13 다군 20/03/02 4565 1
28000 정치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16 syzygii 22/02/07 4565 0
20079 국제일본서 코로나 확진자 '활보' 논란.."벌칙 도입해야" 여론 일어 1 The xian 20/05/04 4565 0
19569 사회한미 방위비 협상 잠정타결. 코로나19 공조 영향 9 기아트윈스 20/04/01 4565 3
24184 IT/컴퓨터"여친에게 등산 얘기했더니 등산화 광고가" 스마트폰이 사생활 엿듣네 16 칼리스타 21/05/10 4565 0
31101 정치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집에 가는 제로스 22/08/26 4565 0
13446 의료/건강[과학을읽다]가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 1 메리메리 18/11/21 4565 0
35975 정치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 진작" 9 the 23/08/31 4565 0
22157 게임김정균-김정수-최우범, 감독 빅3 거취로 요동치는 LCK swear 20/10/29 4565 0
20381 사회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뭔지 알고 용서하나, 용서 안 한다” 21 swear 20/05/25 4565 1
23456 외신프랑스: 75세까지 가능! 2 T.Robin 21/03/02 4565 0
29608 사회"우리딸, 미안해" 30년 돌본 암말기·장애 딸 살해한 엄마 눈물 9 tannenbaum 22/05/26 4565 0
17578 사회사장님들 '90년대생' 열공..30대 "낀세대는 서럽다" 불만 17 Schweigen 19/11/24 4565 1
22196 경제이곳만 다녀가면…차량 100여 대 망가뜨린 주유소 6 먹이 20/11/03 4565 0
11721 방송/연예 '러블리 호러블리' PD, 부적절한 '세월호' 비유.. 막말 논란 1 알겠슘돠 18/07/24 4565 0
17115 방송/연예경찰 "설리, 성남 자택서 사망…매니저가 발견" 17 구박이 19/10/14 4565 0
28398 정치북, 우크라 사태속 탄도미사일 발사…대선 열흘전 무력시위(종합2보) 12 다군 22/02/27 4565 0
31748 사회野 복지위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사실상 민영화 추진” 반발 10 하우두유두 22/10/11 4564 1
27157 정치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35 과학상자 21/12/24 4564 0
20765 사회“알바로 들어와 연봉 5000만원?”…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후폭풍 3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3 4564 0
15390 경제화폐 단위 1000분의 1로?… "현실적 쉽진 않을 것" 12 맥주만땅 19/05/14 4564 1
24866 기타'소파 매물'로 나온 A380 에어버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7 맥주만땅 21/07/09 456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