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078 경제96년 올림픽 '양궁 사건'에 일본 경제 보복 해법 있다?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9 4567 0
7378 경제늘어나는 '퇴준생'에 백기 들었다..'워라밸' 외치는 기업들 9 Dr.Pepper 18/01/08 4567 1
16084 사회별안간 세 모녀 향해 달려든 대형견..7살 딸 머리 물었다 10 알겠슘돠 19/07/20 4567 6
12764 정치'동성애자냐' 질문에 진선미 "질문 자체가 차별성" 8 퓨질리어 18/09/20 4567 0
9693 의료/건강"외과계열은 최악.. 폭발 일보직전" 3 알겠슘돠 18/04/25 4567 0
24030 국제"AZ 필요없다"…'백신 여유' 이스라엘, 1000만회분 환불 요청 16 swear 21/04/22 4567 0
14305 사회인구 1위 오른 50대, 노후 빈곤 위험하다 29 기아트윈스 19/01/15 4567 0
29157 정치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김은혜 43 empier 22/04/22 4567 0
35816 정치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6 과학상자 23/08/15 4567 0
36079 정치“싸우라” 지시하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은요? 6 뉴스테드 23/09/08 4567 1
15856 IT/컴퓨터싸이월드 직원들 줄퇴사 예고…임금체불, 대금미납 가중 5 The xian 19/06/30 4567 0
35312 정치‘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은 묵살했다 4 오호라 23/07/04 4567 2
24305 게임[MSI] 김정균 감독 "결승서 RNG 만나면 다전제라 무조건 이긴다" 5 swear 21/05/21 4567 0
24051 국제영국, 인도발 이중변이 감염 확산하여 총 132명 확진 1 Curic 21/04/23 4567 0
24567 사회'천만 접종' 환호 뒤…스러진 간호공무원 이한나 9 다군 21/06/11 4567 1
31735 정치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면 벌어질 일 15 오호라 22/10/10 4567 0
36088 정치‘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한국은 대폭 삭감 6 우스미 23/09/10 4567 1
17659 과학/기술생체 분자로 양자역학 '파장-입자 이중성' 첫 확인 8 Schweigen 19/12/01 4567 0
22780 정치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확보… 文, 직접 뛰었다 13 빛새 20/12/29 4567 1
24060 사회"만취녀 탔다" 집으로 데려간 택시기사들…1년간 4명에 몹쓸 짓 3 swear 21/04/25 4567 0
30975 정치[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째 상승...긍정 28% 부정 64% 12 데이비드권 22/08/19 4567 0
20481 의료/건강덜 답답한 '비말 차단' 마스크 이번주 나온다..마트 등서 자율구매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1 4566 0
26628 사회개구리주차만 골라 긁는 車테러범 2 먹이 21/11/21 4566 0
17160 정치 윤석열 "MB정부, 검찰중립 보장..형·측근 구속 쿨하게 처리" 15 방사능홍차 19/10/18 4566 0
17930 문화/예술엔제리너스 맛 밸런스 호평으로 1위, 쓴맛 많은 스타벅스 4위 23 CONTAXND 19/12/23 456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