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113 정치'재산 1위' 조성명 강남구청장, 대부업체에 성인방송 주식까지 4 dolmusa 23/04/04 4567 0
15941 사회"우리는 세입자라서.. 이게 무슨 X소리야" 8 알겠슘돠 19/07/09 4567 0
34629 정치국민 68.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6 오호라 23/05/12 4567 1
9286 경제"'저녁 있는 삶'보다 저녁거리 살 돈이 중요.. 일 더하게 해주세요" 1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4/11 4567 0
15692 경제느닷없는 부산~헬싱키 노선.. 국내 항공사들 뿔났다 6 맥주만땅 19/06/13 4567 0
20558 스포츠[SPO 대전] '12연패' 한화, 장종훈·정민태 등 코치 4명 1군 말소 21 EZ2DJ 20/06/06 4567 0
35151 사회수원 아파트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 긴급체포 11 swear 23/06/21 4567 0
36433 경제임금 불만족' 조선일보 기자들 "7% 이상 올라야" 10 활활태워라 23/10/25 4567 0
28498 의료/건강화이자‧모더나, ‘심근염’ 인과성 충분…질병청, ‘피해보상 소급 적용’ 예고 7 알탈 22/03/07 4567 1
30291 과학/기술"사랑해"라고 했더니..죽어가던 양파 살아났어요 26 Beer Inside 22/07/11 4567 0
1879 정치문재인, 4자-3자-양자대결 모두 40%대 우위.. 갈곳 잃은 보수票 12 tannenbaum 17/02/06 4567 0
17239 정치'우리공화당'에 경고 보낸 박근혜, 병상 정치 시작하나 8 The xian 19/10/25 4567 2
23127 스포츠[공식발표]이대호, 롯데와 '2년 26억원' FA 계약 완료…캠프 직전 극적 합의 12 Groot 21/01/29 4567 0
27991 사회수억원 빚 지게 되자 10대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징역 12년 9 swear 22/02/06 4567 0
11096 댓글잠금 사회여호와의 증인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 거부" 50 알겠슘돠 18/06/30 4567 0
16728 문화/예술'고바우' 김성환 화백 별세 4 빠독이 19/09/08 4567 3
18777 의료/건강코로나19 확진자 204명..추가 48명 중 46명 '신천지' 관련 11 퓨질리어 20/02/21 4567 1
20313 사회차도 달리던 '전동킥보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8 the 20/05/21 4567 0
22873 정치16개월 만에 다시 뜬 '윤석열 순댓국' 영상, 살펴보니 10 박지운 21/01/08 4567 5
14426 사회군부대 주변 상가 "위수지역 폐지로 매출에 큰 타격" 6 swear 19/01/23 4567 0
31066 사회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불송치 결론 6 Picard 22/08/25 4567 0
14683 IT/컴퓨터방통위원장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없고 있어서도 안돼" 12 Ren`Py 19/02/21 4567 0
30299 국제“아베 총격범 어머니, 통일교 빠져 한국 가고 싶어했다” 4 22/07/11 4567 0
11356 IT/컴퓨터'아마존' 한국 무료 직배송, 한국 진출 간 보기? 17 Dr.Pepper 18/07/11 4567 2
30813 게임"美전투기 900대 격추, 미중 전쟁 누가 이길까"..시뮬레이션 뜻밖의 결과 11 Beer Inside 22/08/10 456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