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666 게임넥슨, 게임 개발 땐 직원..중단 땐 헌신짝 The xian 19/09/05 4567 0
28954 정치문 대통령 부부, 법흥사터 초석 깔고 앉아 52 empier 22/04/07 4567 0
17180 정치바른미래, '安 비하' 이준석 직위해제···최고위원 자격 박탈 23 Bergy10 19/10/19 4567 1
2333 정치“미리 공부 안 시켜요” 엄마가 달라졌다 1 베누진A 17/03/14 4567 0
23837 경제쿠팡, '로켓배송 상품' 무조건 무료배송…네이버 견제 하나 9 다군 21/04/02 4567 1
24862 사회홍대·강남 '데이트 커플'이 태반인데.."2人은 상징적 숫자로 이해해야" 10 쿠팡 21/07/09 4567 0
15135 정치'문대통령에 인공기 배치' 연합뉴스TV, 책임자급 보직해임 14 알겠슘돠 19/04/11 4567 0
17439 국제러시아 60대 교수, 20대 애인 살해..가방에서 피해자 팔 발견 5 먹이 19/11/11 4567 0
23583 사회보이스피싱 당한 시어머니…며느리가 오토바이로 쫓아가 검거 6 구밀복검 21/03/12 4567 0
27423 정치국힘 박성중, 부산일보 겨냥 "시골이라 전화번호 없었다" 7 요일3장18절 22/01/06 4567 0
26401 방송/연예스타쉽, 5년 만에 걸그룹 만든다…6인조 '아이브' 3 swear 21/11/02 4567 0
20514 기타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로 첫 출근…대북관계 등 강의” 6 커피최고 20/06/04 4567 0
22820 의료/건강'코호트 격리' 당시 무슨 일이…요양병원장의 고백 4 맥주만땅 21/01/04 4567 3
30244 국제고유가에도 美대학가 석유공학 전공 기피…"미래 불투명" 7 다군 22/07/07 4567 0
23590 국제호주, 충북에서 희토류 생산 추진.."中 수출 통제에 대응" 6 닭장군 21/03/12 4567 0
8743 기타마지막 북부 흰코뿔소 수컷 수단 사망 6 다시갑시다 18/03/20 4567 0
18727 정치김남국, 또 금태섭 비판…"비겁하게 숨지말고 선의경쟁 펼치자" 14 CONTAXND 20/02/19 4567 0
31527 정치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17 야얌 22/09/28 4567 0
6440 방송/연예"죽기 전, 가발 벗고 연기하고파"…이덕화의 고백 7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20 4567 0
27945 정치'12만원씩 끊어서' 법인카드 유용 정황 담긴 녹취 입수 구박이 22/02/03 4567 1
34089 방송/연예'프듀 조작 논란' 안준영 PD, Mnet 재입사…출소 후 조용한 복귀 7 swear 23/04/03 4567 0
26410 스포츠손흥민의 토트넘, 새 사령탑에 콘테 감독 선임…2023년까지 계약 3 다군 21/11/02 4567 0
32557 댓글잠금 정치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5 실베고정닉 22/12/12 4567 0
33837 사회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25 Only 23/03/20 4567 1
18482 문화/예술윤여정-한예리 출연 美영화 '미나리',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 7 구밀복검 20/02/04 456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