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629 정치국군의 날 영상에 중국 장갑차.. '멸공의 횃불'이 '승리의 횃불'로 12 tannenbaum 22/10/04 4607 0
24206 사회밀어주고 당겨주고…軍 특정병과 女장교 '사조직' 정황 14 작두 21/05/12 4607 1
29072 사회자영업자·전업 주부도 유급 육아휴직... ‘부모 보험’ 추진 25 카르스 22/04/15 4607 3
7313 사회'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 높다 24 먹이 18/01/03 4607 2
13969 방송/연예황교익, ‘백종원의 골목식당’ 재차 비판 “혐오를 부추기는 방송” 14 맥주만땅 18/12/20 4607 1
18321 정치청와대 수사 차장검사진 전원 교체 68 나림 20/01/23 4607 2
24465 국제쿠팡, 일본 진출 시동…도쿄서 시범 서비스 1 다군 21/06/03 4607 0
20114 사회"쇠 맛나는 우유" 조직적 '악플'...남양유업 압수수색·회장 입건 14 2020禁유튜브 20/05/07 4607 5
25234 스포츠바르셀로나 CEO "메시 연봉 30%만 받겠다 했지만…그마저도 감당 불가" 19 swear 21/08/06 4607 0
24467 국제백신 맞아도 해외여행 어렵네…영국, 국경통제 강화 1 다군 21/06/04 4607 0
31636 방송/연예누명 벗은 이상보 “마약검사 비용 120만원…나한테 결제하라더라” 13 swear 22/10/04 4607 3
1685 사회"응급실에 연예인 왔다" 지인에게 알린 의사 2명 중징계 13 다람쥐 17/01/22 4607 0
15255 사회"전에는 모두 친절했다 총학생회장 당선.. 차별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23 CONTAXND 19/04/27 4607 5
22937 국제"일본, 한중 비즈니스 트랙 포함해 외국인 입국 전면 중단" 3 다군 21/01/13 4607 0
25241 사회2만달러 받고 미 스텔스기 막을려던 간첩 37 조지 포먼 21/08/08 4607 3
15002 사회“영등포역 앞 노점 철거.. 50년 쌓인 걸 단 두 시간만에 해냈다” 9 CONTAXS2 19/03/27 4607 2
16538 국제日 아소 다로 “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 예상… 자위대 출동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19 맥주만땅 19/08/24 4607 0
21659 국제엄마가 밤새 술 마시는 동안 두 딸은 뜨거운 차 안에서 숨졌다 5 swear 20/09/08 4607 0
25243 기타CU에서 아이폰 간편결제 가능…10월 미래에셋페이 도입 15 다군 21/08/08 4607 0
27547 사회‘여친’ 엄마 있는 원룸에서 여친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 11 Leeka 22/01/13 4607 0
29084 사회전남대 총장 딸, '아빠 의대 부학장때' 의대 편입학 31 empier 22/04/17 4607 2
20893 외신EU, 오늘 에볼라 백신 승인 6 기아트윈스 20/07/03 4607 0
21405 의료/건강"야외선 감염 없어" 의료인 말에..집회 참가자들 "검사 거부" 18 Schweigen 20/08/19 4607 5
31645 사회한미 미사일 사격 중 '현무' 1발 낙탄… "인명피해 없어" 12 the 22/10/05 4607 0
36253 게임고작 게임 잘해서 군면제? 이상혁-정지훈의 우문현답 46 사레레 23/10/01 46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