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169 스포츠'충격' FC서울 센터백 김남춘 사망 2 swear 20/10/30 4500 0
21659 국제엄마가 밤새 술 마시는 동안 두 딸은 뜨거운 차 안에서 숨졌다 5 swear 20/09/08 4500 0
15004 스포츠뮌헨, ATM서 뤼카 에르난데스 영입... 이적료 80m 4 손금불산입 19/03/28 4500 0
15772 국제만찬에 난입한 환경운동가를 거칠게 끌어내는 英외무부 부장관 47 나이를먹자 19/06/21 4500 0
28316 국제"한국인 71%,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10년 후 최대위협은 중국" 13 다군 22/02/23 4500 0
32412 정치尹 "강성 노조는 심각한 문제…中, 北에 영향줄 능력과 책무 있어" 6 알탈 22/11/29 4500 0
19613 IT/컴퓨터딥마인드, 아타리 57개 모든 게임 '인간추월' 성과 1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500 0
28317 사회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 3 Regenbogen 22/02/23 4500 0
13470 정치"태양광에 7조 투자 한다더니" 농어촌公 사장 관련업체 운영 '논란' 7 맥주만땅 18/11/22 4500 1
16543 정치靑 "日 정보, 無 가치" vs 軍 "전략가치 충분"…누가 거짓말? 7 잘살자 19/08/25 4500 1
20895 경제여당이 매각주관사?…나쁜 선례가 될 이스타항공 M&A 4 맥주만땅 20/07/03 4500 0
28320 IT/컴퓨터AWS의 러스트 투자 이유 '성능보다 이것' 12 Beer Inside 22/02/23 4500 0
21409 사회사랑제일교회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전국에서 집결 중" 18 swear 20/08/19 4500 0
34209 국제유출문건 속 "러에 로켓 줘라"…美우방국 이집트 배신 정황 6 오호라 23/04/12 4500 0
31907 정치탈레반 인사가 한국 대사관 행사에…"초청명단 갱신 안된 탓" 3 퓨질리어 22/10/21 4500 0
17573 문화/예술김환기 '우주', 한국미술사 새로 썼다…132억원 낙찰(종합2보) 1 다군 19/11/23 4500 0
29606 스포츠'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우승 직후 "스트레스 많았다" 3 The xian 22/05/25 4500 1
15271 방송/연예5.18 묘지 참배한 BTS해외팬 1 2032.03.26 19/04/29 4500 0
936 정치임대인 리쌍 지지자들, 당신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13 님니리님님 16/11/27 4500 0
169 기타국산 맥주는 정말 맛이 없나? - 블라인드 테스트.. 10 Zel 16/09/21 4500 0
5034 정치北 "ICBM 장착 수소탄 제작"..김정은 "강력한 핵무기 꽝꽝 생산"(종합) 4 벤젠 C6H6 17/09/03 4500 0
36267 국제프랑스 파리에 왜 '빈대'가?…내년 올림픽 앞두고 비상 3 danielbard 23/10/04 4500 0
29869 정치윤 대통령 집앞에 양산 ‘욕설 녹음파일’ 쩌렁…보복집회 현장 14 매뉴물있뉴 22/06/14 4500 0
37293 정치이재명 반격 "탈당은 자유…경기 질 것 같으니 안 하겠단 것" 22 매뉴물있뉴 24/02/28 4500 0
38317 사회"전 직원 3년 성과급 환수"…3000억 횡령사고 난 은행의 수습책 22 danielbard 24/07/03 45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