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67 IT/컴퓨터성매매 업자에 전화폭탄..디도스로 성매매 막는 서울시의 이이제이 8 메리메리 17/08/23 4499 0
2722 정치안철수 부인, 보좌관에게 사적인 심부름 67 난커피가더좋아 17/04/13 4499 0
20901 국제"나라에 폐 끼치고 싶진 않지만.." 시진핑 닮아 슬픈 이 남자 2 The xian 20/07/04 4499 0
30117 기타폭우로 서울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 등 출근길 곳곳 통제 6 다군 22/06/30 4499 0
15271 방송/연예5.18 묘지 참배한 BTS해외팬 1 2032.03.26 19/04/29 4499 0
21671 정치윤영찬, 주호영 연설 포털 메인 오르자 "카카오에 항의해라" 18 맥주만땅 20/09/08 4499 0
22184 국제日경찰, 집안에서 통돼지 해체 베트남인 잇따라 체포 7 기아트윈스 20/11/01 4499 0
19113 방송/연예전 유명 프로게이머, BJ 계약 맺었다 수천만원 배상 2 Ren`Py 20/03/07 4499 0
30121 정치'친윤' 박성민, 이준석 비서실장 사퇴..李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32 매뉴물있뉴 22/06/30 4499 1
17578 사회사장님들 '90년대생' 열공..30대 "낀세대는 서럽다" 불만 17 Schweigen 19/11/24 4499 1
20397 IT/컴퓨터'세계 최초'라는 한국 5G, 속도는 미국의 절반 2 그저그런 20/05/26 4499 0
29869 정치윤 대통령 집앞에 양산 ‘욕설 녹음파일’ 쩌렁…보복집회 현장 14 매뉴물있뉴 22/06/14 4499 0
21171 외신[블룸버그] 베트남은 어떻게 방역강국이 되었나 12 기아트윈스 20/07/30 4499 3
32181 기타인문학을 위한 인문학자에 의한 인문학적 설득 7 다군 22/11/10 4499 7
10166 문화/예술광주출신 아마추어 사진작가 범진석씨, 대한민국 사진대전 대상 17 아재 18/05/16 4499 0
31671 정치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유지 19 과학상자 22/10/06 4499 0
14264 스포츠신유용 "고1부터 유도 코치가 성폭행..실명으로 고발합니다" 8 tannenbaum 19/01/14 4499 0
18104 의료/건강"아스피린, 대장암세포 자살 유도" 7 다군 20/01/07 4499 0
30140 기타장맛비 멈추니 태풍 북상…다음주 초 남해상에 진출 6 다군 22/07/01 4499 0
23998 경제흑석2구역 13억?…‘장위·성북’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9억 넘는다 1 Leeka 21/04/20 4499 0
23489 국제뉴질랜드 해역서 세차례 강진…규모 8.1 지진에 쓰나미 경보도(종합3보) 3 다군 21/03/05 4499 0
23490 국제'세슘 우럭'은 특이 사례?..日, 황당 해명 후 한국에 수입 압박 3 empier 21/03/05 4499 1
28356 정치주관방송사 대선 토론 사회자 추천했던 정준희 교수가 교체된 까닭 5 탈론 22/02/24 4499 0
20421 국제"中 조사" 꺼냈다 무역보복 당한 호주.. '샌드위치 신세' 고민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4499 0
3014 게임문재인 당선인 "셧다운제 폐지 등 게임산업 진흥" 포문 여나 2 Credit 17/05/12 4499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