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200 사회정의연대 회계장부서 `2.4억 오류`…"기업이 이런식이면 작살나" 24 작두 20/05/13 4566 1
35816 정치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6 과학상자 23/08/15 4566 0
13035 사회음란사이트 150곳 접속 차단…https 우회도 막혀 27 이울 18/10/18 4566 0
11500 IT/컴퓨터마침내 드러난 SKT 'T플랜'..이통3사 요금제 개편 일단락 알겠슘돠 18/07/17 4566 0
17644 스포츠아스날 에메리 감독 경질 후 융베리 임시 감독 체제 3 손금불산입 19/11/29 4566 1
36079 정치“싸우라” 지시하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은요? 6 뉴스테드 23/09/08 4566 1
35312 정치‘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은 묵살했다 4 오호라 23/07/04 4566 2
23796 스포츠정용진 "본업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롯데' 보면서 야구단 꼭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10 swear 21/03/30 4566 1
14838 사회금융사 경력 없는 청와대 행정관, 없던 자리 만들어 메리츠 임원으로 22 듣보잡3 19/03/12 4566 3
26614 사회'데이트 폭력' 신변보호 중이었는데..전 남자친구에 살해 8 Regenbogen 21/11/19 4566 0
22009 방송/연예"한미 고난 함께했다" BTS 수상소감에 中누리꾼 "중국 무시" 불매운동 15 그저그런 20/10/12 4566 0
36859 정치류희림 방심위원장,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 사주 의혹’···권익위에 신고 접수 4 매뉴물있뉴 23/12/26 4566 0
17917 국제인니 18세 청년, 엄마 강간한 이웃 살해…"복수 6년 기다려" 15 다군 19/12/22 4566 0
22269 방송/연예'트럼프 절친'의 뒤끝? 바이든 축하 메시지에 비밀 문구 담은 英 총리 9 goldfish 20/11/11 4566 0
25341 국제블링컨, 광복절 축하 메시지 "양국 우호와 동맹은 철통 같아" 4 닭장군 21/08/14 4566 0
255 기타배고픈 수달의 횟집 털이…사냥터 잃자 생존 몸부림 4 April_fool 16/10/01 4566 0
20991 사회[왜냐면] 바나나에 콘돔을 씌우면 안 되는 사회 / 정선화 21 고기먹고싶다 20/07/13 4566 2
17920 국제"난 마야 편" 트윗에 트렌스젠더 혐오자로 찍힌 해리포터 작가 5 atelier 19/12/22 4565 0
19200 의료/건강질본 "대중교통 손잡이로 바이러스 묻을 가능성…손관리 잘해야" 6 atelier 20/03/11 4565 0
36608 경제아무나 쓸 수 있게 된 ‘광천김’ 상표 6 swear 23/11/16 4565 0
18177 국제北 매체 "남조선은 미국의 51번째 주… 아무 권한 없어" 20 atelier 20/01/13 4565 3
20481 의료/건강덜 답답한 '비말 차단' 마스크 이번주 나온다..마트 등서 자율구매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1 4565 0
25092 사회 10대 알바생 도움요청에 "놀러왔냐" 피자 던진 점장 7 Regenbogen 21/07/26 4565 0
28166 정치이재명, '실내 흡연 논란'에 국민의힘 "경위·위법 여부 밝혀야" 18 Regenbogen 22/02/15 4565 0
36871 사회[2보] 'PF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13 박지운 23/12/28 456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