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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6/01 22:46:57수정됨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지난해 미·중무역 사상 최대…갈등과 협력 함께 봐야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824 21세기 세계의 양강을 구성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많은 시나리오와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곧 대결과 충돌로 치달을 것이라는 주장부터 평화 공존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많은 예상이 존재한다.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두 대국의 관계이니 만큼 관심의 집중과 다양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범람하는 많은 주장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상당히 많은 진단과 주장이 실제 역사보다 이념적·종족적·문명적 편견과 오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오진은 바로 미·중관계 자체에 대해서다. 첫째로 미·중관계에서 갈등과 대결의 측면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협력과 공존의 측면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갈등이 체제와 가치의 측면이라면 협력은 시장과 구조의 측면이다. 아직 열려있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정치와 경제, 관료와 기업, 외교와 교역의 차이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미·중무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은 갈등만을 강조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한 회원님의 도서추천 덕에 박명림 교수님을 알게되어 우연히 얻어 걸린 칼럼입니다. 사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상승, 넓게는 우리나라의 외교현실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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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중국산 저렴한 물건들 아니면 물가 감당이 안되서 수입을 줄일수도 없는데 반중 혐중한다고 완제품 중간재 수출만 망해버리니 무역수지 적자만 커지는거죠.
요새 이런 칼럼 보면 얼마나 학자들이 정치는 좋아하고 정책엔 무관심한지가 느껴집니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지는 여전히 미중 교역량이 늘고 말고가 아니라 반도체와 제약품 산업이라는 겁니다. 나이키 신발 백 만 개를 위구르 탄압하면서 만드는 건 별 문제가 안됩니다. 결국 이런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한국 학자들은 꽤 할 수 있는 말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정책에 관한 감각이 너무 없기 때문에요. 여전히 반도체는 중요하고, 꽤 고강도로 미중 갈등 하에 한국은 난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하셨듯 한국은 이 기사보다... 더 보기
요새 이런 칼럼 보면 얼마나 학자들이 정치는 좋아하고 정책엔 무관심한지가 느껴집니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지는 여전히 미중 교역량이 늘고 말고가 아니라 반도체와 제약품 산업이라는 겁니다. 나이키 신발 백 만 개를 위구르 탄압하면서 만드는 건 별 문제가 안됩니다. 결국 이런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한국 학자들은 꽤 할 수 있는 말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정책에 관한 감각이 너무 없기 때문에요. 여전히 반도체는 중요하고, 꽤 고강도로 미중 갈등 하에 한국은 난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하셨듯 한국은 이 기사보다 훨씬 더 중국에 반도체 공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수출길까지 막은 것은, 중국을 다시 하청 국가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고 - 한국이 반도체 수출해서야 곤란하잖아요. 디테일하게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은 이 기사에도 나오는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 선임 연구원 동아일보 인터뷰입니다.
“양국 경제가 상당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은 노동력과 중간단계의 기술이 강점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게 효과적인 이유다. 양국 간 갈등은 ‘무역 전쟁’이라기보단 ‘기술 전쟁’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반도체, 통신장비 등 기술 분야 무역은 크게 줄었지만 다른 제품군 무역은 증가하고 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다음은 이 기사에도 나오는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 선임 연구원 동아일보 인터뷰입니다.
“양국 경제가 상당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은 노동력과 중간단계의 기술이 강점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게 효과적인 이유다. 양국 간 갈등은 ‘무역 전쟁’이라기보단 ‘기술 전쟁’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반도체, 통신장비 등 기술 분야 무역은 크게 줄었지만 다른 제품군 무역은 증가하고 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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