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산업화 돼야”…‘복지 이원화’ 우려도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5311715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서 양극화 극복과 복지 서비스 강화를 이뤄낸 사례가 없다”면서 “경쟁 도입과 시장화는 결국 이윤을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산층은 그에 따른 더 좋은 복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서민 계층은 그렇지 못해 복지 서비스가 이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금복지 구조조정을 두고는 “현재 현금복지는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정도인데 오히려 방향의 초점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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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골적으로 이걸로 사업하자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들인데
물론 들어가는 돈 생각하니 아쉬워지는건 이해는 할수있다 치는데 복지를 돈 들어가는 개념으로 1차원적으로 파고들면 저런꼴이 나는거 같습니다.
그 복지가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 너머를 생각하는 다음 걸음이 부족한 분 입니다.

Date	23/06/01 01:03:57
Name	야얌
Subject	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산업화 돼야”…‘복지 이원화’ 우려도
https://kongcha.net/news/34875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5311715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서 양극화 극복과 복지 서비스 강화를 이뤄낸 사례가 없다”면서 “경쟁 도입과 시장화는 결국 이윤을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산층은 그에 따른 더 좋은 복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서민 계층은 그렇지 못해 복지 서비스가 이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금복지 구조조정을 두고는 “현재 현금복지는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정도인데 오히려 방향의 초점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했다. -----------------------------------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골적으로 이걸로 사업하자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들인데 물론 들어가는 돈 생각하니 아쉬워지는건 이해는 할수있다 치는데 복지를 돈 들어가는 개념으로 1차원적으로 파고들면 저런꼴이 나는거 같습니다. 그 복지가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 너머를 생각하는 다음 걸음이 부족한 분 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