넹. 맞아요.
법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찌보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는요 국가가 과오를 인정한다면 대법원까지 몇년동안 끌고가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해요.
거의 일평생을 국가에 의해 고통받은 무고한 국민을 배상하는 것이었고 인혁당조작사건이야 이미 밝혀질대로 다 밝혀진 사건일진데 상고 항고를 해가며 몇년을 더 피해자를 힘들게 할 이유가 있나 싶은거지요.
그리고 설사 더 지급하였다 하여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볼것인가는 감정적으로 동의가 어렵네요. 전 그것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네 저도 알아요. 지극히 감정적인 태도란거요. 세상은 감정이나 감성으로 살수 없기에 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거지요. 그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국가와 국정원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배상금이 많다고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을까....
수십년을 한사람 인생을 짓밟아 놓고 더 주지는 못할망정 돈 몇억을 아끼려는 게 과연 반성과 사죄의 태도일까....
보통은... 가해자가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나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국가는 대법원까지 무조건 불복하라는 법조문이 있다면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