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730 사회장례식장 와서 거짓말 한 그들, 실제 CCTV 보니.. [제보,그 후] tannenbaum 22/06/04 2724 0
12094 문화/예술문학평론가 황현산 별세…향년 73세 8 자공진 18/08/08 2724 0
27711 정치이재명표 1조 청년대출…경기도 '은행 동원령' 7 moqq 22/01/20 2724 2
14166 국제친한파 일본 유튜버 “명란젓은 일식” 말했다가 사과한 이유 2 astrov 19/01/07 2724 1
4979 스포츠[한국-이란]'캡틴' 김영권 "무승부 너무 아쉬워" 14 tannenbaum 17/09/01 2724 0
18560 사회여성들 반발에 입학 포기한 건데.. 교육당국 탓 돌린 정의당 12 The xian 20/02/08 2724 9
5257 문화/예술'걸그룹 민폐' 영상에 마술사 최현우가 남긴 페북 17 벤젠 C6H6 17/09/12 2724 0
29578 국제상하이 시민들 '이민' 검색 400배 급증, 봉쇄완화 이틀새 1만3000명 '엑소더스' 4 토비 22/05/24 2724 0
26031 정치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양평군 석연치 않은 인허가 11 Picard 21/10/05 2724 0
16050 국제선 넘은' 日 방송, "문재인 탄핵만이 해법" 13 세상의빛 19/07/18 2724 0
26552 정치김혜경 추정 ‘다스베이더’ 사진 오보, “부인 아닌 수행원” <정정> 9 주식하는 제로스 21/11/16 2724 0
27354 정치오늘 아침 준모닝 모음 - "이준석 너 나가" 23 22/01/04 2724 0
27652 IT/컴퓨터아이폰 자동업데이트 날벼락…타블로 “10년 쓴 가사 지워져” 8 혀니 22/01/18 2723 0
17675 문화/예술고양이도 표정으로 감정 표현.. '인간이 해석 못할 뿐' 1 메리메리 19/12/03 2723 1
27410 정치이준석, 윤석열 선대위 쇄신에 따른 임명안 거부 / 최고위에서는 통과 23 22/01/06 2723 0
27159 사회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세번 성폭행한 악마 아빠 7 swear 21/12/24 2723 0
21545 경제코로나 극복 멀었다… 코카콜라·MGM 등 美 기업들 대량 해고 나서 1 맥주만땅 20/08/31 2723 0
32045 댓글잠금 정치촛불행동, 11월 5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 예고 46 BitSae 22/10/31 2723 1
22601 사회"조두순 막아라"가 "유튜버 막아라"로.. 주민들만 이중고 10 Schweigen 20/12/14 2723 2
30355 사회중랑역 선로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 열차에 치여 사망 4 고기먹고싶다 22/07/14 2723 17
25776 정치"저를 던진다" 이낙연 사직안, 본회의 가결..민주 170석→169석 10 Picard 21/09/15 2723 0
18100 국제"시리아서 한국인 사살" SNS 확산…알고 보니 9 CONTAXND 20/01/07 2723 0
6869 사회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170억원짜리 특혜성 지원 요청 6 유리소년 17/12/12 2723 0
12543 경제올여름 블랙아웃 위기에 ESS(에너지 저장장치) 기업들 매출 급증 7 CONTAXS2 18/09/04 2723 0
6186 스포츠양현종, 그리고 지난 10년의 가을을 지배한 투수들 3 그림자군 17/11/04 272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