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52 의료/건강암재활협회 "암 환자들 요양병원 쫓겨나 죽음의 길 내몰려" 5 알겠슘돠 18/09/05 2743 0
29466 정치“5.16으로 문 연 박정희 18년...가장 위대한 ‘전진의 시대’였다” 21 과학상자 22/05/15 2743 0
20780 정치'라임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친구 호의 거절 못해..반성"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5 2743 0
12594 사회할멈이 삶을 내려놓자, 영감은 이성을 놓았다 3 알겠슘돠 18/09/07 2743 2
28466 국제푸틴 "대화 준비돼 있다..러 요구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11 Regenbogen 22/03/05 2743 0
4415 스포츠 '문체부 보고서 입수', KBO 입찰 비리 은폐 사실이었다 알겠슘돠 17/08/08 2743 0
20550 경제GV80 디젤차 떨림 현상으로 출고지연…"조치방안 마련중"(종합) 3 다군 20/06/05 2743 0
14922 스포츠호날두, 마드리드에 '모발이식 클리닉' 개업.."탈모는 전세계의 문제" 7 Darwin4078 19/03/20 2743 1
30284 스포츠태국서도 '날강두' 되나…태국 팬들, 호날두 불참에 실망감 2 JUFAFA 22/07/10 2743 0
30551 국제사우디 사막에 길이만 120km '거울' 도시 들어선다 6 tannenbaum 22/07/26 2743 0
22649 사회내년 경제정책 소비·고용에 방점…세부과제 실효성엔 물음표 다군 20/12/17 2743 1
27785 사회“팔 아픈데 훈련 계속시켜 오른팔 신경 마비” 장병의 울분 4 swear 22/01/25 2743 1
18329 정치與 설 인사 아수라장..욕설 고함에 고작 '1명'과 악수 8 Schweigen 20/01/23 2743 7
12446 스포츠손흥민, 金 못따면 내년말까지 입대해야 6 보내라 18/08/29 2743 1
26272 정치이름 짓밟아 민주영령 추모…'전두환 비석' 얽힌 사연은? 9 다군 21/10/24 2743 0
27299 정치이재명 측, 대선 후보 다자토론 추진 "윤석열 빠져도 강행" 7 empier 22/01/01 2743 0
24765 경제"자가격리 없이 사이판 간다"…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첫 협정(종합) 2 다군 21/06/29 2743 1
30398 외신달러 멘디, 03년 이민 사기 혐의로 2년 징역형 6 구밀복검 22/07/16 2743 0
8385 과학/기술日 남성이 밭에서 주운 검은 돌 알고보니… 46억년전 운석 1 벤쟈민 18/03/04 2743 0
203 기타北, 원산서 '최초 에어쇼' 개막…美 헬기 등장 눈길 3 April_fool 16/09/24 2743 0
11467 경제'부동산의 덫'에 빠진 중산층.. 노후까지 집값만 바라본다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5 2743 0
30418 정치또 아빠찬스?..尹 '검찰시절' 지인 아들 대통령실 근무 21 Picard 22/07/19 2743 0
29929 정치한동훈, 법무행정 ‘경제’ 중심으로…경제부처와 정책 공동 추진 16 22/06/17 2743 3
20512 사회온라인 강의 석 달 미룬 로스쿨 교수.."수업도 안 하고 기말고사" 4 자공진 20/06/03 2742 0
10031 방송/연예[이문원의 쇼비즈워치] CJ의 손해 볼 것 없는 기획 ‘프로듀스 48 2 김우라만 18/05/10 27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