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897 정치올해 소부장 예산 삭감 뒤…윤 대통령 "日 업체 대거 유치" 19 오호라 23/03/23 4138 1
12396 기타[외신] 미국의 학생이 20년간 방치된 할머니집의 창고에서 슈퍼카를 발견했습니다. 10 맥주만땅 18/08/24 4138 0
12143 기타벤츠 유니목,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캠핑카로 변신 11 맥주만땅 18/08/10 4138 1
30319 정치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empier 22/07/12 4138 0
20848 사회기부자 알 권리 높인다더니…'반쪽 공개' 그친 법령 개정안(종합) 5 다군 20/06/30 4138 2
25202 정치최재형의 출사표 "감사원장 사퇴, 권력에 취한 정권 때문" 28 Picard 21/08/04 4138 0
14452 방송/연예'엑소' 카이, 제니와 결별... 8 Cascade 19/01/25 4138 0
27255 정치'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12 과학상자 21/12/30 4138 0
30327 정치'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홍보수석실 근무…대통령실 "문제 삼는 건 연좌제" 17 퓨질리어 22/07/12 4138 0
26232 정치“서울 집값 급등은 오세훈 때문” 28 moqq 21/10/20 4138 0
889 기타[단독]최태민·최순실 족보도 가짜?…종친회 "우리 혈족 아니다" 1 하니n세이버 16/11/23 4138 0
10365 과학/기술도시형 전기스쿠터의 새로운 제안, 킴코 아이오넥스 Dr.Pepper 18/05/25 4138 0
36733 정치엑스포 불발 위로행사에 주요 그룹총수들 참여 8 퓨질리어 23/12/06 4138 0
23423 사회'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무단수정한 교육부 간부 징역형 3 empier 21/02/26 4138 1
15488 IT/컴퓨터미 상원, 화웨이 장비 제거법안 발의… 예산 8000억원 투입 8 먹이 19/05/23 4138 0
36738 외신저저 거기, 쌀밥좀 드실래유? 34 T.Robin 23/12/07 4138 2
26243 정치윤석열, '전두환 발언'에 "부적절 비판 겸허히 수용…유감" 32 Profit 21/10/21 4138 0
28294 정치尹 대선 승리 위해 ‘비단주머니’ 20개 준비했다는 이준석 “15개 남았다” 28 Picard 22/02/21 4138 3
17034 사회자사고 1년 평균 학비 900만원..민사고 2700만원 가장 비싸 24 grey 19/10/06 4138 2
23948 정치김종인 ‘안철수 비토’에 국민의힘 중진들 원색 비난 11 the hive 21/04/15 4138 0
26255 국제유럽까지 날아갔다…추위에 강한 한국 모기, 이탈리아서 기승 6 혀니 21/10/22 4138 0
6033 정치홍준표 "文대통령 안보발언, 대한제국 망할 때 고종같은 말" 6 벤젠 C6H6 17/10/25 4138 0
2450 기타프랑스 대선후보들…초등생 질문에 당황한 이유는? April_fool 17/03/21 4138 0
22675 정치안철수, 내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결자해지하겠다" 30 다군 20/12/19 4138 0
22931 정치與 "국민의힘, 동학개미 모욕 말고 공매도 금지 입장 내라" 16 맥주만땅 21/01/13 41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