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341 정치혁신위서 '이준석 흔적 지우기' 나선 권성동 "위축 말고 개혁 힘써달라" 25 時雨 22/07/13 4139 0
25482 정치"가짜 스펙으로 의전원 합격한 남성 현재 의사로 활동 중’… 공유한 조국" 26 moqq 21/08/25 4139 1
30346 IT/컴퓨터Doom 내에서 Doom을 실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8 Beer Inside 22/07/13 4139 1
24462 사회갑작스러운 20대 女 사망…2145번 성매매 강요한 친구 있었다 11 Regenbogen 21/06/03 4139 2
21903 사회“예쁘다, 주량이 얼마냐” 경찰아저씨, 저한테 왜이러세요 4 swear 20/09/29 4139 0
17553 스포츠손흥민 "10년 신뢰 깨졌다"..에이전트에 결별 통보 swear 19/11/22 4139 0
26258 외신영국 보수당 국회의원이 보수당 사람들은 다 아니까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7 맥주만땅 21/10/22 4139 0
16531 스포츠'제2의 류현진' 쟁탈전? 한화-롯데, 끝모를 꼴찌 싸움 5 사나남편 19/08/24 4139 0
38292 사회'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23 다군 24/06/28 4139 1
25493 사회박진성 또 패소 13 구밀복검 21/08/26 4139 0
19350 외신콜빈씨는 17,700병의 손소독제를 기부했습니다 5 기아트윈스 20/03/19 4139 1
8601 경제맥도날드, 20년 된 신촌점 철수.. 핵심상권 떠난다 13 알겠슘돠 18/03/13 4139 0
11421 정치"누드사진 때 막아줬는데..." 한국당 의총 막말 오가다 5시간만에 종료 8 April_fool 18/07/13 4139 0
11166 경제'3만명분' 압박 비극.."아시아나, 안 되는 일 억지로 시켜" 9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3 4139 0
2207 IT/컴퓨터오래 가고 폭발없는 배터리 19 은머리 17/03/05 4139 0
21919 국제"코로나19 가짜뉴스 추적해보니 최대 원산지는 트럼프" 3 다군 20/10/01 4139 0
24481 사회故손정민 친구 고소에 "끝까지 해보겠다"..환경미화원도 고발 12 Regenbogen 21/06/05 4139 0
164 기타신천지 위장 평화 행사장서 기저귀 대량 발견..무슨일이? 5 Toby 16/09/20 4139 0
26280 IT/컴퓨터한-중 해저 케이블 일부 끊어져...일부 통신 '먹통' 1 동청 21/10/25 4139 0
30122 사회폭우에 수원 세류역·중고차단지 침수…경기남부 비피해 잇따라(종합) 1 행복한고독 22/06/30 4139 0
5291 사회이채익, "성소수자 인정하면 수간(獸姦)도 허용하는 것 61 tannenbaum 17/09/14 4139 0
24747 경제카드 사용액 10% 캐시백…영화·스포츠 등 6대 소비쿠폰 2 다군 21/06/28 4139 1
15535 경제BMW, 해치백 '뉴 1시리즈' 공개..9월 글로벌 출시 2 Dr.Pepper 19/05/27 4139 0
3508 IT/컴퓨터랜섬웨어에 당한 나야나, 해커와 13억원에 최종 합의 22 Toby 17/06/14 4139 0
33465 정치좌우 넘나들며 ‘당 대표 3관왕’에 도전하는 ‘장수생’ 안철수 11 Beer Inside 23/02/17 41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