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458 사회정보올림피아드 시험서 무더기 문제 오류…수험생들 '아우성' 13 이울 18/04/17 4213 0
11251 국제'또 다른 비극의 시작' 성폭행 피해 로힝야족 여성들의 출산 알겠슘돠 18/07/06 4213 0
24307 국제"BBC가 어머니 죽음으로 몰았다"..분노한 윌리엄·해리 형제 6 empier 21/05/21 4213 0
8692 스포츠다시 '팀 킴'의 시간이 왔다! 내일 세계선수권 개막 1 알겠슘돠 18/03/17 4213 0
18676 국제도쿄당국, 코로나19 감염 쏟아진 유람선 이름·선착장 공개 거부 6 다군 20/02/16 4213 0
25079 사회모레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식당-카페-노래방 등 밤 10시까지 3 다군 21/07/25 4213 0
25339 스포츠‘김연경 강요 인터뷰' 후폭풍 거세다. 인터뷰 사회자 '사퇴'→오한남 회장 '사과문' 5 Regenbogen 21/08/13 4213 1
25851 경제4분기 전기료 전격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1천50원↑(종합) 20 Groot 21/09/23 4213 0
29179 사회"후임병을 샌드백으로"… 해병대 집단폭행 또 터졌다 7 swear 22/04/24 4213 0
35580 과학/기술'상온 초전도체 구현' 한국 연구에 국내외 논란…"검증 거쳐야" 5 syzygii 23/07/28 4213 0
27389 정치靑 "부동산 고통 죄송하나 다른 정부에 공급 뒤지지 않아" 22 Profit 22/01/05 4213 2
20480 의료/건강"코로나19 바이러스, 천산갑 거치며 인체 침투 능력 강해져" 1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1 4212 0
35841 경제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moqq 23/08/17 4212 1
27138 국제"강아지가 품어 살렸다" 인도서 들판에 버려진 아기 무사히 구조 5 swear 21/12/23 4212 0
6152 스포츠100일 앞둔 평창…'바가지 요금'에 적자 우려까지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02 4212 0
22284 경제공정위, 딜리버리社는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하라 7 다람쥐 20/11/13 4212 0
10253 경제3천조냐 7천조냐…천문학적 北자원 어떻게 추산?  6 김우라만 18/05/21 4212 0
14866 문화/예술넷플릭스 백년의 고독 영화화 예정 3 알료사 19/03/14 4212 0
18455 의료/건강"신종코로나, 대소변 통해 전염 가능성…손 깨끗이 씻어야" 3 다군 20/02/02 4212 1
18200 정치게임 만드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겠나? 17 나림 20/01/15 4212 1
32280 정치나경원, '나혼자산다' 겨냥 "혼자 사는게 더 행복하다고 인식돼" 10 오호라 22/11/16 4212 0
25883 국제멍완저우 풀려나자 '간첩 혐의' 캐나다인 2명 중국서 석방(종합) 2 다군 21/09/25 4212 0
37403 정치한동훈 "제가 4월 이후 정치하길 바라면 국민의힘 찍어야" 15 공무원 24/03/14 4212 0
10016 방송/연예이영자, '전참시' 녹화불참..세월호 희화화 큰 충격 7 알겠슘돠 18/05/09 4212 0
9761 기타"한국당·바른미래 '정상회담' 인식..어처구니 없다"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27 4212 6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