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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6/11 16:44:23
Name   JUFAFA
Subject   홍준표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대법원에 통일시키는 개헌 검토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94440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때나 향후 모습을 그려 보니 개헌 때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대법원에 기능 통일 하는 것을 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참고로 일본은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2/0200000000AKR20161102141600005.HTML
지난 70년간 위헌판단이 20회밖에 안나왔군요.

저자는 이처럼 기계적이고 소극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다 보면 헌법의 진정한 목적인 인권 보장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문제점을 분석한 그는 유럽의 헌법재판소, 미국 연방대법원, [한국 헌법재판소]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고 일본에서 더 많은 위헌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좋은 사례로 제시되는걸 보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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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enbaum
아유. 너무 속보인당!!
일본은 공권력과 사법체계 자체가 이미 시망이라.....
경찰이 맘먹고 뒤집어 씌우면 절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법부에서 재심 사건에 대해 진실을 보고 잘 판단해 주고 때로는 과거 선배들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개막장 오브 개막장이라...
역전재판의 막장 설정이 일본기준이면 영이상하지 않죠 -_-.. 이미 범인으로 지목당하면 사실상 유죄 / 재심은 의미없음.
맞습니다. 저도 게임 내내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사법부가 다 있나 싶었는데 알고보니 현실은 그보다 더 막장.......
Beer Inside
헌법재판소는 만든 이유가 홍준표가 이야기 한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그런 판단을 하는 곳 마져도 없기 때문에 존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주최강워리어
헌재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헌재가 있는 국가가 몇 없긴 하더군요. 전 세계에서 40개국에서 헌재가 있고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곳은 프랑스, 독일정도뿐... 근데 헌재랑 대법원이 권력을 나누고 견제한다는 점만 해도 헌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자체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바닷내음
하는 소리마다 남의 나라의 안좋은 점만 벤치마킹 하자는 소리 뿐이니...
그냥 개그맨이나 하지 그랬니 ㅋㅋ
사나남편
친일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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