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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3/08 15:50:51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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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cutnews.co.kr/news/5906120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려 보자. 정부는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귀순 의사 등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법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인륜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 사사건건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정작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내세우는 원칙을 무시하는 스트롱맨에 가까웠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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