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한국 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 이걸 진심으로 하는 워딩이면 바보고, 표면적으로 하는 워딩이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죠.

과거사 문제는 박근혜 위안부 합의로 우리가 질 수 밖에 없게 된 이슈고,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전 정부처럼 하면서 이 강제동원 껀처럼 다른 의제로 사이드 공략하는 방법 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사실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그만큼 과거사에 있어 박근혜의 죄는 깊어요.

이 정권을 선택하므로써 현재의 결론은 당연히 정해진거고, 여기에 반발하면 조만간 압수수색 당한 다음 보수언론에 풀빌라 파티와 소고기 회식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정해진 결론이라 그렇게 화도 안 나는데, 반도체분쟁 WTO 제소 먼저 취하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건 도대체 어디까지 국가를 욕보일려는건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위안부 합의랑 큰 상관 없어요. 이 이슈는 강제징용 판결을 박근혜 정부가 미뤄서 발발된겁니다. 그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법정농단'이라며 공격했고 이건 아마 탄핵 사유로는 안 들어갔다고 알고있는데 아무튼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큰 지분을 차지했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손을 안 들어주기 애매했어요.(실제로 이후 위안부 소송은 2심에서 패소) 이렇게 되니 일본과의 합의 없이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매각해야되는 상황까지 온거죠. 강제동원 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그 강제동원 건 때문에 하는거고 사이드로 공략을 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제한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 건에 대해 그냥 매각 미루고 뭉개는거밖에 안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후 위안부 소송에 대해 1심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승소하자 '곤혹스럽다'고 까지 했습니다.

"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文의 돌변···"내가 알던 대통령 맞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7943#home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까지는 공감 못할게 아닙니다만, 이건 대통령의 결단으로 승부볼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건은 민주당과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하는 건이 아닌가 생각되는 지점도 있어요.
물론 '외교가 대통령의 소관아니냐'라고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은 민주당 / 국민의힘 이 두정당이 서로 주고받는 구조인데,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이 '결단'하고있는 저 입장이 과연 정권이 교체되었을때도 유지될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거죠.
만약 저 '결단'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못할 내용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단'해버리면 탄핵국면에서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이뤄졌다가 위안부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해당 합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뒤 합의가 번복되어버린 사례가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문제를 대통령 개인의 '결단'을 통해 해결해 버린다고 하면, 민주당이 차후에 집권했을때 역시 대통령 개인의 '결단'으로 번복해버렸을때 뭐라고 할껀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강제징용 당사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게 사실인것 같고요...

레게노님은 자꾸 이 건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논외로 치고 계세요. 세인님도 거기에 동조하시는거 같구요. 이 건은 본질적으로 일본제철(+ 일본정부)이 대법원 판결을 승복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이행했으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뭐 배상도 보니 피해자 4인에게 인당 1억원 정도이니 작은 돈은 아니지만 회사 존폐가 달린 수준의 거액도 아니구요. 본질적으로는 배상도 배상이지만 애초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됩니다. 그걸 안해서 강제집행까지 간다는 거였구요. 저는 그 차원에서 당연히 이전의 타협안들도 불만인데요. 피해자들의 입장이 자꾸 논점에서 배제된 거고, 지금 윤정권의 안은 아예 피해자들의 입장은 고사하고, 가해자의 부분적 책임마저 배제하는 최악의 안입니다.

솔직히 적산 문제 자꾸 언급하시는거 논점 흐리기로 보입니다. "일본이 한국기업들에게 적산 관련해서 청구할거 있다?" 하라고 하세요. 식민지배 국가가 빤스런 하면서 피식민국에 흘리고 간 자산에 대해서 지분 청구하는거 자체가 추잡스러운 일인건 둘째치더라도, 물어줄게 있으면 까짓거 못 물어줄거 없다고 봅니다. 서로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애초에 적산 청구권 자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나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내놓은 프레임일 뿐인거 같은데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65446

적산 문제와 강제 징용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국가간 청구권은 정리됐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은 일본 사법부와 정부, 의회의 입장이기도 했죠.

https://odongnara.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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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재판) 대일 평화조약 제19 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국가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외국과 협상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외국과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에 의문은 없는데, 개인이 그 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독립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든 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따라서 평화조약 제19 조(a)의 ‘일본 국민의 권리’는 국민 자신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일본국의 배상 청구권, 즉 이른바 외교보호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일 이것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했다고 기재된 것에 그쳐서 국민 자신의 청구권은 이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령 원고들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평화조약으로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아무런 권리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출처: 도쿄 지법 1963.12.7(하급 법원 민사 재판례집 14 권 24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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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적산문제와 강제징용문제는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더러 적산 문제는 한일기본협정에 명시된 사안이고 강제 징용은 협정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었죠. 우리 법원의 판단은 청구권 협정에 대해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이 해결되었을 뿐 불법적인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적산 문제를 들어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은 협상 당시 일본측의 입장이었고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근거 하에 모든 권리에 대해 법적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해패전국이 수탈을 통해 획득한 재산을 못챙겼다는 것에 대한 권리 주장과 피해국 개인이 불법적 강제적으로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걸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