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훈시규정과 대비되는 것은 효력규정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로 끝맺으면 임의규정이 되겠고
그건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데 효력자체가 임의적 효력인 경우겠고
역으로 위반시 처벌규정이나 위반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효력규정입니다만
어떤 법조항이 훈시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문구만으로 바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효력규정일 때도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훈시규정과 대비되는 것은 효력규정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로 끝맺으면 임의규정이 되겠고
그건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데 효력자체가 임의적 효력인 경우겠고
역으로 위반시 처벌규정이나 위반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효력규정입니다만
어떤 법조항이 훈시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문구만으로 바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효력규정일 때도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어도 예외를 둘 수 없는 법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며,
강행성을 주는 법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법원 내 경쟁 구조를 없애면서 판사 사회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대세로 자리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민사 1심에서 재판 지체 비율이 급증한 2019년은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된 이듬해였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재판을 열심히 해야 할 동기를 없애 버린 결과”라고 했다.///
판사들도 워라벨 챙겨가며 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밤늦게까지 일하면 재판결과는 빨리 나올지 몰라도 꼭 양질의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인센티브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판사 수를 늘려야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자면 알겠지만 재판이 사람 속 뒤집어지게 하는건 그냥 늦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판 한 번 할때마다 두달씩 텀있는데 막상 가면 질문 한번하고 다음 공판때 준비할 자료 일러주기로 10분 컷 나는 거죠. 아니 질문이나 서류 요구를 좀 한번에 하면 안되냐고....
아니다 그냥 늦는것도 문제구나. 재판사건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아무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길래 혹시나해서 전화걸어봤더니 '어 이거 왜 누락됐지' 야이 죄송하단 말도 없냐 요즘은 약식기소도 뭔 4개월이 걸리고 어휴 그럼 그게 약식인가
그 뒤로 씹을거 알면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걸어서 진행상황 체크합니다. 갑중지갑이라 그런가 판사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사람 천불나 뒤지든 말든 알빠노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