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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1/24 14:24:49 |
Name | Beer Inside |
Subject | 국민연금 고갈 시점 1∼3년 앞당겨 질 듯 …정부, 27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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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도 국민연금 기금액이 고갈되는 시점이, 제 은퇴시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소식이 엄청 두렵지는 않은게, 어차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뀌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약 30년 뒤면 상당부분 자동화가 진전되어서 노동소득으로 국민연금액을 충당하는 개념이 많이 희석될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적립액을 꾸준히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부과식으로 바뀐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국가판 폰지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비유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부과식으로 바뀌더라도 일단 연금은 주긴 주는걸테니까요...
다른 나라의 연금들도 다 약간의 버퍼를 두고 그때 걷어서 그때 지급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기금이 항상 곳간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듯 합니다. 당장 전세계 투자시장에서 한국의 연금공단이 엄청난 큰손으로 꼽히는 건 다른 나라의 연금기금 규모가 훨씬 작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물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문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있든 없든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노후보장 총지출은 별반 차이가 없을건데 국민연금 무용론이 퍼지는 거 보면 재밌긴 합니다.
그거야.... 국가가 연금이니 기금에 세금을 투입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지요.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90525321
공무원, 군인연금에 세금 투입하는 것도 연금에 있어서 사업자측 부담금을 후 지급하는 것에 가깝고....
한전요금인상 억제같은 사안에서도 국가가 억제 시켰지만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불한 적은 없지요.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90525321
공무원, 군인연금에 세금 투입하는 것도 연금에 있어서 사업자측 부담금을 후 지급하는 것에 가깝고....
한전요금인상 억제같은 사안에서도 국가가 억제 시켰지만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불한 적은 없지요.
어차피 다른 나라 연금도 다 세금 부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 안넣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저걸 현행대로 굴려서 세금 안넣고 운영 가능할거라고는 아무도 기대 안했을텐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건 그저 공포 마케팅이죠.
저걸 현행대로 굴려서 세금 안넣고 운영 가능할거라고는 아무도 기대 안했을텐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건 그저 공포 마케팅이죠.
연금 보험료율 인상 이야기 나온다면 연금수령 나이도 과감하게 70넘게 올려야합니다. 왜 고통은 젊은사람만 져야하나요? 다같이 져야죠. 다같이 국가의 폰지사기에 말려들었으면 다같이 고통받아야하는법입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나날이 줄어드는 젊은이들의 세율을 올려야 합니까? 고가 주택등 을 보유한 고자산자들에게 특히 더 고세율을 먹여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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