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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24 14:24:49
Name   Beer Inside
Subject   국민연금 고갈 시점 1∼3년 앞당겨 질 듯 …정부, 27일 발표
https://v.daum.net/v/20230124130458585

국민연금의 변화를 예고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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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이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비어 어르신 부럽읍니다...
Beer Inside
일시불로 받았읍니다?
구박이
그럼 비루한 저에게 파파존스 스파이시 이탈리안 31판 사주십시오.
Beer Inside
탕진했읍니다
1
구박이
힘내십시오.
Beer Inside
힘내도록 히비키 한병만 사 주십시오.
구박이
그건 너무 힘내시는 겁니다. 힘 조절하십시오.
27
은하넘김셋
이 쯤 되면 국민연금은 그냥 세금 내듯이 내는거라고 치고, 제 미래 구상은 제가 알아서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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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시간
국민연금 그렇게 뜯어가서는 원금도 안줄꺼냐 ㅠㅠ
노바로마
솔직히 저도 국민연금 기금액이 고갈되는 시점이, 제 은퇴시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소식이 엄청 두렵지는 않은게, 어차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뀌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약 30년 뒤면 상당부분 자동화가 진전되어서 노동소득으로 국민연금액을 충당하는 개념이 많이 희석될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적립액을 꾸준히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부과식으로 바뀐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국가판 폰지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비유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부과식으로 바뀌더라도 일단 연금은 주긴 주는걸테니까요...
7
Beer Inside
그렇기는 합니다만, 계속 개혁하다보면 주는 돈이 점점 줄어 들 가능성이....
구밀복검
폰지 구조와 폰지 사기를 혼동하는 거죠 ㅎㅎ
구조적으로 폰지인 걸로 치면 어지간한 기업이고 금융이고 정부고 다 해당되는 거라.
3
레디미르
신용, 부채 구조의 제도적 기반 자체가 폰지긴 하죠 ㅠ.
저도 일단 연금저축 넣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안되면 역모기지 해야죠.
1
여우아빠
다만 미래 예측이라는게, 많은 가정에 근거하는지라... 어떻게 모델을 잡냐에 따라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인구구조를 어떻게 잡으려나...
서포트벡터
예 머 실제로는 저렇게 안 되지요
당장의 저출산도 예상대로가 아니듯이요
기아트윈스
멜서스류 인구폭발 공포가 지금 한국인들이 인구감소에 대해 품고 있는 두려움의 백배쯤 됐죠. 근데 인구폭발 안함 ㅠㅠㅋㅋㅋ
여우아빠
맬서스 트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맬서스 트랩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텐데 지금 와서 보면.. ㅎㅎ
초밥은연어
저출산 예상대로 낮아지긴 했죠

다만 0점대 찍은건 정부입장에선 반성해야
여우아빠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대처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 맞다고 봐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위정자들이 자기 입맛따라 약간의 변수로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좌지우지 하지 않았으면 하는... ㅎㅎ 사실 안좋은 예측에 대해서는 틀리는게 모두가 행복한 일이죠.
서포트벡터
아 물론 당연히 대처를 해야하죠.

근데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정자와 국민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선택이 옳기를 바라야죠.
당근매니아
다른 나라의 연금들도 다 약간의 버퍼를 두고 그때 걷어서 그때 지급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기금이 항상 곳간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듯 합니다. 당장 전세계 투자시장에서 한국의 연금공단이 엄청난 큰손으로 꼽히는 건 다른 나라의 연금기금 규모가 훨씬 작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물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문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있든 없든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노후보장 총지출은 별반 차이가 없을건데 국민연금 무용론이 퍼지는 거 보면 재밌긴 합니다.
2
서포트벡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정부가 뭘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작은정부론 펼치는 분들 못크는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1
당근매니아
뭐 동시에 연금은 자체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세금이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존재하는 것 같구요. 국가가 돈을 걷어가는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을뿐인데 거부감이 상당한 듯 합니다.
Beer Inside
그거야.... 국가가 연금이니 기금에 세금을 투입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지요.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90525321

공무원, 군인연금에 세금 투입하는 것도 연금에 있어서 사업자측 부담금을 후 지급하는 것에 가깝고....

한전요금인상 억제같은 사안에서도 국가가 억제 시켰지만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불한 적은 없지요.
1
여우아빠
세금을 막 쓰기는 쉽지가 않고, 지금까지 한국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았던 것을 볼때, 연금이 줄어들었을때 사회에서 지출하는 노후보장 총지출이 같을 거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곳간을 채워놓아야 한다기 보다도, 적자가 시작되면 그 이후가 정말 감당이 안될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바뀐 나라가 없어서.. 어쨌건 혜택을 줄여야 되는데 혜택 줄이는 게 엄청나게 어렵죠.
곳간 가득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여부가 문제겠죠. 지속 가능하다면 지금 연금이 10억밖에 없다한들 누가 뭐라 할까요.
연금이 없다면 기성세대의 노후보장 지출이 본인책임인 반면, 연금은 미래세대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데 혜택은 불확실하니 싫다하는거겠죠.
SkyClouD
어차피 다른 나라 연금도 다 세금 부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 안넣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저걸 현행대로 굴려서 세금 안넣고 운영 가능할거라고는 아무도 기대 안했을텐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건 그저 공포 마케팅이죠.
3
실베고정닉
다른나라도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네요

고소득, 고자산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연금을 유지 하는게 답으로 보입니다

한국 노인의 노령 빈곤율이 너무 높아요
연금 보험료율 인상 이야기 나온다면 연금수령 나이도 과감하게 70넘게 올려야합니다. 왜 고통은 젊은사람만 져야하나요? 다같이 져야죠. 다같이 국가의 폰지사기에 말려들었으면 다같이 고통받아야하는법입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나날이 줄어드는 젊은이들의 세율을 올려야 합니까? 고가 주택등 을 보유한 고자산자들에게 특히 더 고세율을 먹여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3
서포트벡터
고자산자 세율은 이해하지만 연금수령 나이 올리라는건 이해가 안되는군요
노령층 빈곤률이 전세계 탑인 나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고령층이 고자산가라는 가정이 있어야 성립하죠.
P의노예
보험료율 올리는건 말이 되나요?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폰지사기인거 알고 올리자 하는말이 쉽게나온다면 수령나이도 70세까지 올리는것도 올리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하면 되요. 지금 40-50대는 70이후에 받아도 된다 봅니다. 젊은층 세금 보험료율 올리는거랑 다를바 없습니다.
서포트벡터
이걸 가지고 폰지사기라고 하면 그냥 국세 받고 하는거는 모조리 폰지사기죠.
그런데 현재 한국의 처참한 노인 빈곤률은 급격한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식한테 올인하고 부양을 바라는 예전 세대와 자식에게 올인하기보다 적당히 노후를 대비하는 현 세대가 다를거라 20년 쯤 후에는 노인 빈곤이 큰 문제는 아닐수도요. 그리고 40년 동안 평균수명이 20살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빠른속도로 더 증가하긴 힘들것이고, 60쯤 살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대비한 노후와 80살쯤 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비하는 노후도 다를거라, 노인빈곤이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다 뒤집어 엎어야죠. 애초에 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유지될것으로 가정하고 짠 지급 모델인데 노인들은 안죽고 애들은 안 안태어나니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더 내고 덜받는 수밖에 없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연금 영속성 유지를 위해 얼마나 더 내고 덜 받아야 할지 계산도 안되긴 합니다.
실베고정닉
부과식으로 가고 고소득자 고자산자에 대한 대대적인 증세를 해야죠

한국 노인빈곤율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에 대한 복지를 외면한다는건 노인분들 생활도 보장 못해준다는 이야기일겁니다

그리고 현 노인세대분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주축인데 도의적으로도 생활은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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