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128 정치尹 대통령 "반도체-원전기술 공유···중국 배제 안해" 8 알탈 23/01/19 1859 0
33125 정치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62 뉴스테드 23/01/19 3351 0
33124 정치'尹 발언' 감싸는 국민의힘…"이란은 깡패국가 지목된 곳" 14 오호라 23/01/19 1963 0
33120 정치외교부, 주한이란대사 초치…“尹대통령 발언, 국제관계와 무관” 31 스티브잡스 23/01/19 1978 0
33117 정치뉴스타파, 감사원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추진비, 출장비 공개하라" 1 야얌 23/01/19 1647 0
33114 정치尹 "4000m 침투 높지않아"…김건희 "제일 멋있던데" [여기는 대통령실] 27 알탈 23/01/19 1936 0
33112 정치이란, 韓대사 초치 尹발언 항의…NPT 위반 해명도 요구 8 매뉴물있뉴 23/01/19 1536 0
33106 정치尹건드린 건 못 참아…초선 80% 나경원 규탄 연판장 쓰기까지 11 오호라 23/01/19 1817 0
33103 정치윤 정부 발간 외교부 자료엔 "이란은 주요 교역 파트너" 4 오호라 23/01/19 1764 0
33102 정치유승민 잡으려고 도입한 '결선투표제', 친윤에 자충수되나 12 뉴스테드 23/01/18 1716 0
33100 정치주한이란대사관 "UAE, 두번째 교역국…韓 설명 기다린다" 10 뉴스테드 23/01/18 1911 2
33095 정치"한반도 전쟁나면 생존확률 사실상 '0'…서울 탈출은 불가능" 8 야얌 23/01/18 1468 0
33093 정치"UAE의 적은, 하고 한 템포 쉰다...尹 화법, 정정의 메시지" 17 퓨질리어 23/01/18 1941 0
33092 정치국민의힘, 변호사 징계권한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 법안 발의 6 야얌 23/01/18 1515 0
33091 정치국정원, 민노총·기아차 노조·보건의료노조 등 10곳 압수수색... “北과 회합 혐의” 4 알탈 23/01/18 1480 1
33090 정치尹대통령에 비난 쏟은 이란…‘8조원 대금·이태원 참사’ 경색 뇌관되나 9 알탈 23/01/18 1499 2
33089 정치윤상현 “나경원, 윤 대통령을 잘못 판단하는 지도자로 비하한 격” 9 오호라 23/01/18 1797 0
33087 정치국정원 · 경찰, '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시도 5 야얌 23/01/18 1712 0
33085 정치수사팀장 한동훈? 이재명 의혹 관련 법무부 장관의 거침없는 입 17 과학상자 23/01/17 1793 1
33083 정치이태원 참사 마지막 국조 회의서 '청담동 술자리'…울분 토한 유가족 15 매뉴물있뉴 23/01/17 1852 2
33081 정치외교부 "尹 'UAE 적' 발언, 이란에 어떻게 해명했는지 밝힐 순 없어" 17 알탈 23/01/17 1827 0
33075 정치외교부, 尹 '이란 적'에 "양국 관계와 무관…확대해석 없길" 9 퓨질리어 23/01/17 2356 0
33072 정치이란 "尹 발언은 비외교적…韓 태도 예의주시" 4 알탈 23/01/17 2304 0
33069 정치“그런 태도로는 민주주의 못한다” 윤여준의 쓴소리 20 오호라 23/01/16 1940 2
33065 정치尹대통령, "UAE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10 스티브잡스 23/01/16 187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