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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다트 공시 대상인 기업은 상장 기업이거나, 비상장사 중에서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등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다.

개별 단위·산별노조는 둘째 치고 한국노총·민주노총 차원으로 놓고 봐도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공시하지 않으면서 노조에게 회계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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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노동자'의 대립항이 '기업'이 아닌 '사용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조의 회계를 공시하려면 경총, 전경련 등 경영자단체의 회계도 공시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노동조합의 회계로 꼬투리를 잡아서 노동조합에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주요업무 1순위라는 것이 한심하고 어이없다"며 "정부와 대통령의 수준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왕 회계 상황을 공개하겠다면 종교단체와 경제단체 등 우리나라 모든 단체에 대해 성역없이 집행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과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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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인데
왜 보편적으로 적용을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