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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12/30 12:03:14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지평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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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911230005617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이 미진했다”며 짐짓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은 아니었다. 여당은 지난 8월에 이미 기업 규모별로 현행 6∼16%인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각각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안을 냈다. 야당 안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정부 개정안인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만 올리는 안을 끝내 고수했다. ----------- 대통령님 스스로가 자아비판을 하고 있는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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