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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10 15:29:00
수정됨
Name
뉴스테드
Subject
2023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https://kongcha.net/news/32187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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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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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22/11/10 15:45
삭제
주소복사
경찰국 설치할때 주요 논리중 하나가
'검수완박 하면서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뭐 그런거였지만
나중에 ☆일국의☆장관☆님☆께서 시행령 고치면서 '응 그런거 상관없엉 이응이응'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한번쯤 크게 질러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TBS예산을 다 깎아버렸던 서울시의 전례도 있으니
불은 일단 활활 잘 붙을것 같습니다.
땡땡
22/11/10 15:52
삭제
주소복사
그러려니합니다. 우병우나 조국 하는거 보고 민정수석 없애야겠다고 생각한거 같긴한데 그 대안으로 경찰국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닌거 같습니다
cummings
22/11/10 15:57
삭제
주소복사
음...이태원 사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인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국이 기능을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원죄의 여권? 예산 주지않은 야권?
검수완박 해놓고서 왜 검찰이 이태원 수사 안하냐고 자가당착에 빠졌던 것처럼
야권이 2023년에 경찰국 예산을 한푼도 안준다면, 나중에 경찰국 탓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경찰국이나 국가경찰위원회 대한 별다른 찬반이 있지는 않습니다)
매뉴물있뉴
22/11/10 16:01
삭제
주소복사
실제로 정말로 저걸로 결론까지 갈지가 아직은 불확실하고해서 아직은 두고볼일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진짜로 저게 결론으로 종결나면
정치적 비난이 야당에도 오게되는게 맞을겁니다.
다만 '경찰국 그런거 없이도 우린 잘했는데?'라는
정치적 실드는 또 가능할것 같기도 한것 같은......
토비
22/11/10 16:12
삭제
주소복사
이 예산은 어디에 쓰던 예산이었을까요?
경찰 예산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인거죠?
뉴스테드
22/11/10 16:13
삭제
주소복사
경찰국이 신설이니 예산도 신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자세히는 저도 잘 ^^;;
토비
22/11/10 16:17
삭제
주소복사
그렇군요. 예산의 쓰임을 이해하려면 경찰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겠군요.
과학상자
22/11/10 17:56
삭제
주소복사
올해도 경찰국은 가동중인데 어디서 끌어다 쓴거겠죠?
내년에도 어딘가에서 땡겨올 것 같네요. 또또 엄한데서 빼올 수도 있는데...
JUFAFA
22/11/10 19:58
삭제
주소복사
장관님께서 경찰국이 치안과 무관하다고하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https://naver.me/GqsO78Ro
이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한 만큼 이번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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