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726	국제[외신] 폭스뉴스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두 독재자의 만남으로 말한 것을 사과해 3	맥주만땅	18/06/11	4338	0
25319	정치檢 "윤미향, 정의연 자금으로 가족차량 수리하고 세금 납부" 18	copin	21/08/13	4338	0
29417	경제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 충격파…"죽음의 소용돌이 패닉" 7	다군	22/05/12	4338	0
37868	정치“포크로 찔렀다” 학폭 논란 김동아 때린 진중권 “나도 정학 두 번인데…” 10	공무원	24/05/03	4338	0
17390	경제서울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 등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7	하우두유두	19/11/06	4338	0
21236	사회흡연 등으로 퇴원시킨 의사 찌른 남성 검거···"생명 위독" 10	과학상자	20/08/05	4338	0
29940	정치박용진 "태극기 부대 끌려다닌 자유한국당의 말로 기억해야" 16	empier	22/06/18	4338	1
19704	스포츠축구 핸드볼 규정 바뀌었다..새 기준은 '반팔 티셔츠 소매'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8	4338	0
35588	사회"목줄 좀 잡아주세요" 부탁에 자녀 앞에서 부모 폭행한 40대 11	tannenbaum	23/07/30	4339	1
19975	사회대구 10대 확진자 부산 클럽 방문…"당일 클럽 방문자 480명" 10	다군	20/04/25	4339	1
26384	IT/컴퓨터KT, '89분 먹통' 피해 보상안 발표…모든 고객에 15시간 요금 감면 6	swear	21/11/01	4339	0
30742	IT/컴퓨터中, CEO가 펠로시 만난 대만 페가트론 상품 선적 중단 5	Beer Inside	22/08/06	4339	0
32799	정치언론자유 대한민국?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암울하다 35	과학상자	22/12/30	4339	0
6951	의료/건강부작용 덕분에 대박 난 약 이야기 3	알겠슘돠	17/12/15	4339	0
34343	사회코레일 결국 사과, 장애인 탑승 거부 "입석 많아서…" 5	swear	23/04/20	4339	0
8759	정치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든 서울시 의회의 ‘폭거’ 8	moira	18/03/21	4339	4
8531	기타터키TV, 문 대통령 사진을 엽기살인 용의자로 방송.."사과 없어" 4	알겠슘돠	18/03/11	4339	0
29029	정치"대장동, 韓 정부 부패 사례"..美 인권보고서, 언론중재법 등 '표현자유 제한' 지적 6	empier	22/04/13	4339	0
16489	스포츠포체티노 감독 "이적시장 조기 마감은 실수"..제도 변경 요청	오호라	19/08/21	4339	0
31115	정치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집에 가는 제로스	22/08/29	4339	0
23700	의료/건강문재인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5	닭장군	21/03/23	4339	0
19622	국제해외판 신천지 사태?..종교행사서 '무더기 감염' 4	The xian	20/04/04	4339	0
12455	의료/건강[외신] 게임이 의사의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을 더 잘 할수 있도록 한다. 12	맥주만땅	18/08/30	4339	0
22957	사회조력자 시켜 145억 옮긴 VIP, 비밀리에 빼내려다 들통났나 3	맥주만땅	21/01/15	4339	0
29365	기타폐지줍는 노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식 기사네요. 2	풀잎	22/05/07	4339	4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22/11/06 15:29:38
Name	야얌
Subject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https://kongcha.net/news/32123 https://m.news1.kr/articles/?4854229 그렇죠. 사실혼도 인정이면 동성부부는 왜 인정을 못함? 거기다가 처음에는 인정해놓고 기사 나가니까 취소하다니 이게 공단쪽에서 행정오류가 아니라 밖에 알려져서 논란이 된게 진짜라면 정말 졸렬하다고 밖에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