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입니다. 기업측은 질적인 안전, 즉 안전역량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할까 하는 편법에만 골몰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놈의 시행령 좀 그만 개정해라 이 더러운 정부놈들아.
현실적으로 이득만을 생각해 보면 확정된 합의금을 받고 피해보상이나 형사고소를 안하고 무마하는게 금전적인 이득이 더 큰 경우도 있을꺼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유가족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전적인 이득도 중요하겠지만 합당한 사과를 받는것을 포기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플것 같아요. 무엇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이고 각자가 몰입하는 부분이 다른 문제이기에 이참에 각자의 의견을 나누어 보는거죠. 선생님을 나무라는게 아니라는 점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모호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이죠. 그러니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보다 쓸모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에요. 헌데 이놈들은 그러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건드릴 기회를 줘서 그게 싫은거에요. 여야 이 더러운 놈들아!!! 일좀 해라!!!
물사조님의 설명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이 사건을 보고 연상한 직장인 만화 속의 산재 에피소드보다 현실의 회사가 잘 대처한거 같다는 건가요? 진짜로 이런 자기만의 맥락을 설명도 없이 만화로 커뮤니티에 던지면서 어떤 의사소통을 기대하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거에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물사조님은 본인 자식이 회사에서 사고 당해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을 떄. 회사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민/형 사상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걸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시는 군요.
그런데, 타인이 장례상황에서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신속함을 무례로 여기는 거에 설명이 정말 필요하신가요? '내게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 통보는 미덕이고, 내가 그 상황이면 차분한 답까지 들려줄꺼야'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저 상황에 위치시키고 대입도 할 줄 아는 능력이면, 여기에 더해 부차적인 설명이 더 필요가 없으실꺼 같은데요.
왜 나는 이 가치를 미덕이라 여기는 데. 타인은 미덕이라 여기지 않는거지? 정말 이런 궁금증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자기를 대입할 줄도 알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하는 게 아닌 것도 잘 아시는 데. 만화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분이, 타인이 분노하는 거엔 왜 굳이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장례식에서 합의금 제시하면 안되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저 상황에서 화나거나 슬프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