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9/29 17:32:46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文정부서 금품수수 산자부 산하 기관 임직원 총 59명 퇴직금 챙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64849?sid=100

웃기는 뉴스가 하나 있길래 가져와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횡령 같은 특정한 비위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 ㅡ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법정 최저선은
횡령을 했든 말았든 상관 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손해액은 민사로 따로 다툴 일이죠.

59명이 금품‧향응 접대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그 퇴직금이 41.5억이면
한 사람당 퇴직금은 8천만원이 안되는 수준이네요.

저런 접대나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 '끕'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냥 근속기간 맞춰서 퇴직금 주고 내쫓은 겁니다.

그걸 마치 중대한 비리라도 있었고 서로 봐준 양 쓰는 거 보니 우습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401 사회실제 자폐증 변호사가 <우영우> 독백을 보고 내놓은 반응 치킨마요 22/07/17 4174 3
13251 스포츠두산 린드블럼, 외국인 선수 최초로 최동원상 수상 1 맥주만땅 18/11/06 4174 0
14020 사회대학 학생회 女간부, '男학우 성추행' 자진사퇴 9 Weinheimer 18/12/24 4174 0
37317 정치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종합) 8 Cascade 24/03/02 4174 0
25287 정치"이준석 발언에 尹캠프 발칵···"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18 Picard 21/08/11 4174 0
25546 스포츠'리그 2연승' 무리뉴… "승리 후 피자보다 더 좋은 것 없다" 4 구박이 21/08/30 4174 2
9163 경제발암물질 생수 리콜..동원 "오존처리 실수" 5 JUFAFA 18/04/07 4174 0
22219 국제"덴마크, 코로나19 돌연변이에 밍크 모두 살처분" 2 다군 20/11/05 4174 0
31435 정치尹대통령, 기시다 찾아갔는데..日, 회담 장소 세팅도 안해 11 22/09/22 4174 0
13004 정치아주대 의료진 "이재명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 없어" 32 Darwin4078 18/10/16 4174 0
27853 정치尹 42.4% 李 37.9%..李, 尹과 격차 오차범위내로 좁혀 7 매뉴물있뉴 22/01/27 4174 0
5327 스포츠히딩크 감독, 신태용호 러시아 평가전 찾는다 8 벤젠 C6H6 17/09/15 4174 0
20943 사회가사 도우미에도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급여 준다…법안 마련 16 맥주만땅 20/07/09 4174 0
33999 의료/건강2시간이나 응급실 전전한 10대 여학생…끝까지 받아주는 곳 없어 사망 22 Beer Inside 23/03/28 4174 1
10704 IT/컴퓨터구라제거기 개발자 "한국 보안시장 많이 왜곡" 7 이울 18/06/09 4174 0
19156 경제코로나19 일파만파.. 글로벌 경기 비관론 나오는 3가지 이유는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09 4174 0
25044 정치이번 대선도 정권 심판 선거 아니다 24 샨르우르파 21/07/22 4174 1
21973 사회직업 숨겨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종합) 2 다군 20/10/08 4174 1
2774 방송/연예콜드플레이 이어 스팅도 한국 온다..5월 소극장 공연 11 Beer Inside 17/04/18 4174 1
18648 IT/컴퓨터해외만 되는 eSIM…갤럭시S20 국내모델서 빠져 9 먹이 20/02/14 4174 0
21721 의료/건강中 백신 승기 꽂나.. '시노팜 맞은 수십만명, 부작용 0 감염 0' 13 알료사 20/09/13 4174 0
28892 사회"그 매트서 냄새 난다" 맘카페 뒤집어놓은 정체 알고 보니.. 4 과학상자 22/04/04 4174 1
28637 정치민주화 이후…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는가 5 카르스 22/03/16 4174 1
34783 스포츠‘1984·1992…’롯데 세 번째 우승 트로피 보관함 들어섰다 8 the 23/05/24 4174 0
25057 사회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19 소요 21/07/23 417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