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2/08/30 17:57:37
Name	야얌
Subject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https://kongcha.net/news/311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99784 어떤분은 필요하다고할지도 모르겠고 어떤분은 안된다고할지도 모르겠고. 제 개인 경험상으로는 기업가는 그냥 깽값물고 법을 어기는걸 보통 선택해서(...) 물론 그 깽값도 체급이 되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긴한데. 그리고 기사하단에 있는 납품을 다른곳에 하는걸 대기업이 방해....이건...?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867	경제대한항공 648만원 좌석에 ‘감자알 크기 스테이크’…잇단 논란 19	tannenbaum	22/06/14	4480	2
33963	정치‘안중근 정신’ 놓고 여야 공방…대통령실, ‘尹 눈물’ 소회 공개도 2	야얌	23/03/27	4480	0
23981	의료/건강작년 건강보험 적자 3531억원… 코로나 여파로 적자 폭은 줄어 13	지나가던선비	21/04/18	4480	0
24237	문화/예술피아니스트 김수연,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1위(종합) 4	다군	21/05/15	4480	1
18353	의료/건강문대통령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 12	Zel	20/01/27	4480	2
36019	정치‘중도층 반감 키울라’···윤 대통령 ‘이념 전쟁’에 동참 않는 국민의힘 5	오호라	23/09/03	4480	0
36020	사회"연가 내면 징계" 9.4 파업에 칼 뺀 교육부…교사들과 정면충돌 16	늘쩡	23/09/03	4480	8
27573	경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년7개월 만에 하락…집값 하락 '신호탄' 40	기아트윈스	22/01/14	4480	0
29109	정치尹 공약 ‘병사 월급 200만 원’…내년에 올린다 37	데이비드권	22/04/19	4480	1
16312	방송/연예'2019 추석 아육대', 배틀그라운드→승마까지 종목 다각화 4	알겠슘돠	19/08/07	4480	0
27832	정치靑, '침묵·관망' 강 건너 불구경..'이재명 급박' 20	empier	22/01/27	4480	0
4281	스포츠'난민 챔프' 이흑산, 난민 자격 인정..8월 5일 1차 방어전 5	알겠슘돠	17/07/31	4480	0
28346	정치野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공소장 오류. 檢 오보사태 책임져야” 27	집에 가는 제로스	22/02/24	4480	8
28859	경제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Folcwine	22/03/31	4480	1
27841	정치'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종합) 11	syzygii	22/01/27	4480	3
22979	사회"남의 소설 그대로 베껴 문학상 5개 수상" 1	다군	21/01/17	4480	0
31427	정치윤석열 지인 '황회장' 취재기자 끝내 무단침입 혐의 기소 5	오호라	22/09/21	4480	0
7364	사회비싼 항공권 사면 '전용통로'.."당연" vs "차별 부적절" 34	CONTAXS2	18/01/06	4480	0
31428	정치대통령실 슬림화? 인력 줄이고 예산은 270억 늘었다 8	소	22/09/22	4480	0
24009	사회AZ 접종 후 사지마비 온 간호 조무사 34	조지 포먼	21/04/20	4480	0
6860	의료/건강1인1병실 사우디 메르스 확산 막았다 2	먹이	17/12/12	4480	1
4046	문화/예술중국 인터넷에서 아기곰 푸우 (Winnie the Pooh)가 금지어로 올라. 9	기아트윈스	17/07/18	4480	0
16335	문화/예술"방탄소년단,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한복 입어"..日 언론 '날조' 심각 7	The xian	19/08/09	4480	0
26575	경제주식으로 ‘쫄딱’ 망해본 정신과 의사의 ‘팩폭’ 12	Profit	21/11/17	4480	1
27344	의료/건강"백신 접종해야"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인데..정작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2차접종 안해 12	empier	22/01/03	4480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