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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 및 치수 예산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침수 취약 지역에 관로, 빗물받이 등을 준설하고, 빗물펌프장과 같은 수해 방수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된 이후 해당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런 폭우 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2011년에도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도 수해방지예산 축소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단체들은 “서울시 치수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수해방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하수도 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을 합치면 오히려 증가했다고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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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오는 폭우가 아니라 80년에 1번 올까말까한 대폭우에는 뭘 해도 답이 없습니다. 저기 치수 예산 몇천억 더 늘었다고 해도 지금같은 피해를 안 입었을 리도 없고, 피해규모를 유의미하게 줄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재난에는 인프라 투자를 장기간 하는 것 외엔 답이 없고, 그마저도 설계된 한계치를 한참 뛰어넘는 자연재해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댓글 내용은 정치인이 효과 낮은 치적사업(혹은 이권사업) 같은거 끼어넣는거 우려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고 대규모 예산투입에는 여론형성도 필요해서 일단 추진되는 것 자체는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적은건데 비아냥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노후배관, 전력선 등은 보통 설계수명 30년이라 매년 노후설비가 쌓이는게 숫자로 보여서 예시로 든 거고요. 하천 및 하수관거 준설, 제방 설치 및 보강, 교량 설치 및 보강 등이 속하는 하천 토목공사도 인프라 공사입니다. 이쪽도 노후화가 꽤 진행중이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하저공사, 수로직선화, 모래톱 제거 등 모두 인프라 투자입니다. 우선순위, 타당성 등에 논쟁은 가능해도 이게 인프라가 아니라는건 이해가 안 되네요..
노후배관, 전력선 등은 보통 설계수명 30년이라 매년 노후설비가 쌓이는게 숫자로 보여서 예시로 든 거고요. 하천 및 하수관거 준설, 제방 설치 및 보강, 교량 설치 및 보강 등이 속하는 하천 토목공사도 인프라 공사입니다. 이쪽도 노후화가 꽤 진행중이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하저공사, 수로직선화, 모래톱 제거 등 모두 인프라 투자입니다. 우선순위, 타당성 등에 논쟁은 가능해도 이게 인프라가 아니라는건 이해가 안 되네요..
정치 때문에 그러신다면 참고로 저는 새빛둥둥섬 예산낭비라고 보고, 엔지니어라서 쓸데없는 치적사업 끼워넣는거 정말 싫어합니다. 다만 정치가 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니 적절한 수준에서 눌러줘야 하고, 아예 그런걸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탄소중립에도 온갖 이권이 다 붙고 치적사업화 하려 하지만 적절한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뤄지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첨부터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한게 아니잖아요...
오세훈이 1차때나 2차때나 수변공간조성과 뱃길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걸 기회로 확 땡겨와서 생태하천 '수로화' 시킬까봐 그러는건데 왜 자꾸 변죽을 울리세요... 제방공사나 하수관거나 그런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치 때문에 그러신다면 중랑천 안양천에서 해괴한 공사 하는건 당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물론 철새도래지를 비가역적으로 망가트릴 가능성은 오세훈이 더 높기는 하겠지만...
오 시장은 하천 인프라 투자 정책은 발표한 기억이 없고요.
불광천 중랑천 이런 서울 지류 하천에 <수변감성도시>라는 걸 만들겠다고 이미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수변감성도시가 정확히 무엇이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변 공간에서 차 마시고 공연하고 식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서울의 하천변을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