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7/19 00:43:11수정됨
Name   늘쩡
Subject   윤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법치주의 확립...불법상황 종식돼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181436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3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향한 혐오, 무엇 노리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0여년 전에는 비정규직 차별이나 고용불안 해소를 자기문제로 인식하고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시장경제 논리와 이해관계 중심으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가의 비용절감, 사용자성 회피 같은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탈각하고 단체대화방에서 일탈적 글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며 1987년 이후 지속된 일터에서 차별과 배제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의식의 보수화로 침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40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합법적으로 협력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협상을 했다”
“교섭에서 뭔가를 얻기도 힘들지만 뭔가를 얻는 순간 업체를 폐업시켰다”
“폐업된 업체의 직원이 새 업체 대표로 앉고, 새 대표가 오면 원청은 더 기성금을 줄여 버린다”
“그 고통은 또 노동자가 감당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 마라

대우조선해양에 묻는다. 배는 누가 만드는가? 대우조선해양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하청노동자에게 의존한다. 누가 다치고 죽었는가? 산재사고가 많기로 악명 높은 조선소에서 주로 하청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었다. 누가 희생돼 왔는가? 위기 때마다 쫓겨나고 임금이 삭감당한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들이었다. 정부가 생색을 내며 하청업체에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해 줄 때 그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도 하청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하청업체를 부추겨 노-노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당장 교섭에 나서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719/114519252/1

[속보]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시사

오늘(7/19,화) 아침 출근길 발언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누구일까요, 저도 그 범위에 포함되긴 할까요.
민주정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엔 법치주의를 최우선하는 가치로 여길 수 있었겠지만, 현 시점의 대의제 정치인이 말하기엔 너무 수준 미달의 발언 아닙니까. 부당한 공적, 사적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주의 원리가 도입됐다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요.



1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754 사회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19 호미밭의 파스꾼 19/06/20 4432 17
15688 경제캠핑열기 식었나..글로벌 캠핑업체 콜맨, 14년 만에 한국 철수 12 맥주만땅 19/06/12 4432 1
15378 경제[세상읽기] 왜 흑자 재정인가 20 오호라 19/05/14 4432 0
13829 방송/연예허지웅 "악성림프종 확진..지난주 항암치료 시작했다"[공식입장 전문] 5 Credit 18/12/12 4432 0
11776 과학/기술[외신]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 발견 3 itstruelovedontfakeit 18/07/26 4432 0
10716 의료/건강“‘B형’ 혈액형, 피부주름 더 잘 생긴다”…왜? 3 루아 18/06/11 4432 0
9914 스포츠드디어 밝히는 이왕표의 진심.."군림하고 싶어 군림한 것 아니었다" 3 알겠슘돠 18/05/04 4432 0
9279 기타日 태평양섬 해저에 수백 년분 희토류 발견 4 알겠슘돠 18/04/11 4432 0
9080 문화/예술동네서점에서만 파는 책 알료사 18/04/05 4432 0
3365 사회12세 제자와 사랑에 빠졌던 유부녀 교사, 20년 뒤 둘의 결혼생활은 우웩 17/06/02 4432 0
1990 의료/건강남성 탈모 유전자 위치 찾았다 (연구) 7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2/16 4432 0
1885 정치트럼프, 反이민 부정적 여론조사에 "모두 가짜뉴스" 우웩 17/02/07 4432 0
37109 경제홍콩 법원, 中 부동산 '공룡' 헝다에 청산 명령 2 활활태워라 24/01/29 4431 0
36871 사회[2보] 'PF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13 박지운 23/12/28 4431 0
36841 의료/건강'전 NFL 스타' 윌리엄스, 희귀 치과 질환으로 36세에 사망 2 다군 23/12/23 4431 0
36676 경제'홍콩 ELS' 5조 손실구간 진입…금감원, KB국민은행 현장조사 4 Beer Inside 23/11/26 4431 0
36674 경제마지막 돈줄마저 말라가는 서민들 8 구밀복검 23/11/26 4431 3
36544 정치윤 대통령 기다리는 박 전 대통령 15 매뉴물있뉴 23/11/07 4431 0
36218 정치대통령실, 문 전 대통령 '안보 · 경제 발언'에 "오염된 정보 기반 의구심" 5 야얌 23/09/24 4431 0
35322 방송/연예前 이달소 여진-고원-올리비아 혜, 씨티디이엔엠과 전속 계약 6 양라곱 23/07/05 4431 0
35193 국제바그너 그룹 북진 시작 22 그저그런 23/06/24 4431 1
34628 정치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분석 없다"…사실상 검증 무산 7 오호라 23/05/12 4431 0
32151 정치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5년전 "진돗개 안 데려간 박근혜는…" 79 Beer Inside 22/11/09 4431 0
30302 정치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empier 22/07/11 4431 0
30300 정치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empier 22/07/11 44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