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66


“2003년 서울고법은 마산 MBC 구성작가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방송작가=프리랜서’라는 관행이 20년 넘게 이어졌다”며 “선행 판결의 관행,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용기 있는 판결을 한 것”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 대응이 아닌 방송사와 노조 간 단체교섭으로 전체 작가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자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MBC 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 이후 KBS전주, TBS, YTN 작가들이 연이어 중노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이미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이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만큼 교섭을 통해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부에 따르면 MBC는 지부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유니온은 언제나 환영이지!

http://www.writersunion.kr/


지난 정부 기간에 전통적인 노동 운동에서 빠져 있던 직업군들의 조직화가 상당히 진전됐죠.
그래도 여전히 방송작가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고/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업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의 사례가 큰 파문으로 이어지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