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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02 03:02:27수정됨
Name   휴머노이드
Subject   미 대법원 “환경청, 온실가스 방출량 제한 권한 없다” 판결
https://kongcha.net/news/3014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9269.html

https://edition.cnn.com/2022/06/30/politics/supreme-court-climate-change-epa-regulations/index.html


내용은 한국말로 치면 '시행령으로의 행정'을 통해 미국 환경보호국이 각 주의 온실가스 규제를 하는걸 대법원이 제지하고 의회에서 결정되야 한다고 판결한건데, 클레런스 토머스가 낙태 판결 이후 공개 발언한대로, 존 로버츠를 빼고도 5명으로 이미 과반을 넘긴 보수 대법관들이 진보 대법관이 숫자가 더 많을때 수세에 몰렸던 걸 전부 되돌리려고 하는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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