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4348&ref=A
-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공고를 통해 김 후보가 원래 재산보다 16억 1,700여만 원을 축소 신고 발표
- 해당 공고문 선관위 건물 외부에 게시, 내일(31일)부터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투표구에도 공고문을 5매씩 게시,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소마다 1매씩 해당 공고문이 붙을 예정
- 김 후보, 토론회에서 재산 관련 잘못된 사실 전달로 허위사실 공표
- 김 후보 측,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면서 재산 축소 사실 인정
강용석이 토론회에서 터뜨린 내용인데 사실이었네요.
이로 인해 경기도 투표소에는 해당 내용이 적힌 공고문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당선무효형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기준인데, 최근 재산 축소신고 했던 2건이 희비가 엇갈렸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1278162i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1심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105.html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이 건은 어떻게 처리될 지 궁금하네요.
전 조수진 의원건과 비슷하게 보여서 양형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