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5 09:45:3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178348.jpg (72.0 KB), Download : 96
Subject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870?

[지금 적잖은 경찰 수사관들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만한 민감한 사건이라면 내심 보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휘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내부 검토 과정이 지난해졌다. 잡무가 늘었다는 얘기다.]
...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한 선동에 있다.]
...
[사실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적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예 무관심한 직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경찰청 수뇌부는 내부 교육,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수사권 문제에 내부의 비관적인 시각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 모 경찰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경찰들이 수사권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이후 경찰청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수사권 문제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자료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인 시위, 언론 기고나 SNS 활동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비토하던 투사적인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에 중용됐다.]

종전에 제가 하던 얘기, '일선 경찰은 반기지 않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현직경찰 발언이라 소개해봅니다.

('그리고 막상 일선 경찰들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권력자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냥 업무만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찰에서 하던 어려운 사건들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걸리지.. 마냥 비난할 것도 아닌게 갑자기 일이 양, 질 모두 늘어났는데
대처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요.' https://kongcha.net/free/12717 중)

경찰이 자기 신고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곁들여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적은 바 있지만 접수사건 20%정도를 아예 미접수 짬처리하고
접수한 사건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느라 만든 자료인데 그거보고 판단하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는건 기대가 과한거죠.
이의신청서를 과거 검찰 경찰이 만든 기소용 수사자료처럼
완결성있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348

받는건 이런 불송치결정서인데 말이죠-ㅅ-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513 국제영웅인가, 노예노동인가. 캘리포니아의 재소자 소방대원들. 2 April_fool 18/11/24 4148 1
25036 정치재난지원금 오늘 가닥…"전국민 23만원씩 지원" 급부상 34 메존일각 21/07/22 4148 0
2765 문화/예술'혼술남녀' 신입PD 사망, tvN에 책임 묻나 2 조홍 17/04/18 4148 0
6861 과학/기술[한파의 진실]①서울은 왜 위도가 훨씬 높은 모스크바보다 추울까? 1 vanta 17/12/12 4148 0
21199 사회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해임 12 맥주만땅 20/08/01 4148 0
468 기타 '취재·편집 인력 5명'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위헌' 7 kpark 16/10/27 4148 0
13268 기타여자 소대장에 "답답한 XX"…상관 모욕 병사 징역형 17 에밀리아 18/11/08 4148 0
2261 스포츠일본야구계 "이대로 한국이 탈락하면 안되는데" 3 black 17/03/08 4148 0
214 기타필리핀서 미성년자 마약사범 2만 명 자수…'두테르테 공포' 5 April_fool 16/09/26 4148 0
22231 과학/기술AI의 슬픈 착각 '대머리가 공인 줄 알고… ' 7 방사능홍차 20/11/07 4148 2
15578 국제괴담·反백신 포퓰리즘..선진국서도 '홍역' 창궐 8 오호라 19/05/31 4148 0
219 기타"목성 위성 유로파에 '거대한 바다' 있다" 1 April_fool 16/09/27 4148 0
10973 의료/건강소아성애증, 숨겨도 잡아낸다 9 April_fool 18/06/25 4148 0
17121 게임[LOL] '바이퍼' “김대호 전 감독, 선수단 언급 자제해주셨으면” 12 Jace.WoM 19/10/15 4148 0
36322 정치신원식 장관 "9·19 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나설 것" 6 야얌 23/10/11 4148 0
24549 방송/연예“이해인 1등인데 떨어뜨려도 될까?” 투표조작 엠넷 CP, 징역 1년… 법정구속 6 swear 21/06/10 4148 0
13798 경제장하준의 경고 "한국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 8 솔루션 18/12/10 4148 0
28136 사회"떨어진다 꽉 잡아".. 이불 펼쳐 추락 여성 구한 경찰관들 1 Regenbogen 22/02/14 4148 2
18410 국제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한국이 월급 줘라" 2 구밀복검 20/01/30 4148 0
17133 국제홍콩 '15세 소녀 의문사' 석연찮은 해명, 커가는 시위대 분노(종합2보) 8 하트필드 19/10/15 4148 0
18157 정치'20대 남녀' 엇갈린 시선.. 文대통령 지지율 격차 지난 5년 중 최대 2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4148 3
22003 사회택배기사 또 다시 배송 중 사망…택배기사 과로사 올해 8번째 11 구밀복검 20/10/12 4148 12
29940 정치박용진 "태극기 부대 끌려다닌 자유한국당의 말로 기억해야" 16 empier 22/06/18 4148 1
31989 정치"'윤석열 스타일'대로 간다"…'대본 없는' 80분 생중계 34 알탈 22/10/26 4148 0
25079 사회모레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식당-카페-노래방 등 밤 10시까지 3 다군 21/07/25 414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