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5 09:45:3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178348.jpg (72.0 KB), Download : 96
Subject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870?

[지금 적잖은 경찰 수사관들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만한 민감한 사건이라면 내심 보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휘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내부 검토 과정이 지난해졌다. 잡무가 늘었다는 얘기다.]
...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한 선동에 있다.]
...
[사실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적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예 무관심한 직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경찰청 수뇌부는 내부 교육,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수사권 문제에 내부의 비관적인 시각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 모 경찰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경찰들이 수사권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이후 경찰청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수사권 문제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자료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인 시위, 언론 기고나 SNS 활동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비토하던 투사적인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에 중용됐다.]

종전에 제가 하던 얘기, '일선 경찰은 반기지 않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현직경찰 발언이라 소개해봅니다.

('그리고 막상 일선 경찰들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권력자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냥 업무만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찰에서 하던 어려운 사건들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걸리지.. 마냥 비난할 것도 아닌게 갑자기 일이 양, 질 모두 늘어났는데
대처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요.' https://kongcha.net/free/12717 중)

경찰이 자기 신고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곁들여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적은 바 있지만 접수사건 20%정도를 아예 미접수 짬처리하고
접수한 사건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느라 만든 자료인데 그거보고 판단하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는건 기대가 과한거죠.
이의신청서를 과거 검찰 경찰이 만든 기소용 수사자료처럼
완결성있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348

받는건 이런 불송치결정서인데 말이죠-ㅅ-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538 정치尹, 기시다 과거사 발언에 "진정성 있는 입장 보여줘 감사" 10 dolmusa 23/05/07 4186 0
35818 정치미 국방부 '일본해' 명칭 고수하기로…"공식표기 맞다" 21 왼쪽의지배자 23/08/15 4186 0
20977 문화/예술출판계의 블루오션, 몽골사 23 기아트윈스 20/07/11 4186 1
25842 정치대장동 계획 때부터 "수익 배분 비정상적"…묵살 정황 6 사십대독신귀족 21/09/22 4186 3
22517 의료/건강문대통령 "수도권 코로나 역학조사 역량 강화하라" 11 맥주만땅 20/12/07 4186 0
25079 사회모레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식당-카페-노래방 등 밤 10시까지 3 다군 21/07/25 4186 0
18171 과학/기술주한미군 A-10 공격기, 새날개 달고 10여년 더 비행한다 8 맥주만땅 20/01/13 4186 0
11262 기타인천항에서 국내 첫 붉은불개미 여왕개미 발견 1 April_fool 18/07/07 4186 0
17929 정치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심사 3 파이어 아벤트 19/12/23 4185 3
2574 경제서울모터쇼]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사전계약 실시…1억3000만원 내외 6 Beer Inside 17/03/31 4185 0
18958 국제주한중국대사관, 대구에 마스크 2만5천개 지원.."한국에 감사" 9 고기먹고싶다 20/02/27 4185 9
26384 IT/컴퓨터KT, '89분 먹통' 피해 보상안 발표…모든 고객에 15시간 요금 감면 6 swear 21/11/01 4185 0
24337 사회근무평가 8번 중 5번 꼴찌한 공무원 직위해제…법원 "적법" 6 다군 21/05/24 4185 0
29202 방송/연예유재석, 쏟아지는 악플에 결국 '법적대응' 9 swear 22/04/26 4185 2
18454 의료/건강무사증 제주입국 중국인, 귀국 후 신종코로나 확진…'방역비상' 2 다군 20/02/01 4185 0
27159 사회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세번 성폭행한 악마 아빠 7 swear 21/12/24 4185 0
17177 정치경찰, 미대사관 침입 여학생들에 손도 못대 17 DX루카포드 19/10/19 4185 0
798 기타법조계 "朴대통령 파면할 정도의 탄핵사유"(종합) Credit 16/11/20 4185 0
13090 방송/연예게임판 아육대, 아이돌들의 e스포츠 대회 '게임돌림픽' 11월 개최 5 벤쟈민 18/10/23 4185 0
22053 국제온라인수업 美 7살 성폭행…충격적 사건에 "컴퓨터 꺼라" 외마디 1 swear 20/10/18 4185 0
23591 정치안철수·오세훈 3차 합의 실패.."토론부터" vs "일괄타결"(종합) 4 Picard 21/03/12 4185 0
16936 정치청와대 정무수석 : 정상회담 중인데 수사하려면 조용히 해야 12 lifer 19/09/26 4185 3
20521 경제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9 Groot 20/06/04 4185 0
20012 정치김종인 추대 vs 김종인 거부, 속보대결 16 소원의항구 20/04/28 4185 0
3633 의료/건강 내년 세계최초 '머리 이식' 수술에, 러시아 환자 자원해 4 legrand 17/06/22 41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