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5 09:45:3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178348.jpg (72.0 KB), Download : 96
Subject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870?

[지금 적잖은 경찰 수사관들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만한 민감한 사건이라면 내심 보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휘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내부 검토 과정이 지난해졌다. 잡무가 늘었다는 얘기다.]
...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한 선동에 있다.]
...
[사실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적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예 무관심한 직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경찰청 수뇌부는 내부 교육,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수사권 문제에 내부의 비관적인 시각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 모 경찰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경찰들이 수사권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이후 경찰청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수사권 문제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자료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인 시위, 언론 기고나 SNS 활동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비토하던 투사적인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에 중용됐다.]

종전에 제가 하던 얘기, '일선 경찰은 반기지 않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현직경찰 발언이라 소개해봅니다.

('그리고 막상 일선 경찰들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권력자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냥 업무만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찰에서 하던 어려운 사건들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걸리지.. 마냥 비난할 것도 아닌게 갑자기 일이 양, 질 모두 늘어났는데
대처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요.' https://kongcha.net/free/12717 중)

경찰이 자기 신고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곁들여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적은 바 있지만 접수사건 20%정도를 아예 미접수 짬처리하고
접수한 사건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느라 만든 자료인데 그거보고 판단하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는건 기대가 과한거죠.
이의신청서를 과거 검찰 경찰이 만든 기소용 수사자료처럼
완결성있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348

받는건 이런 불송치결정서인데 말이죠-ㅅ-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317 정치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종합) 8 Cascade 24/03/02 4235 0
11469 방송/연예톰 크루즈, '런닝맨' 출연 확정..헨리 카빌-사이먼 페그도 5 CONTAXS2 18/07/15 4235 1
36048 경제韓 직장인 재택근무 월 1.6일…34개국 중 최하위 8 카르스 23/09/06 4235 0
21721 의료/건강中 백신 승기 꽂나.. '시노팜 맞은 수십만명, 부작용 0 감염 0' 13 알료사 20/09/13 4235 0
19945 경제"유정 폐쇄 시작됐다" 국제유가 급반등..WTI 이틀간 40%↑ 3 먹이 20/04/24 4235 0
16875 의료/건강외계인 머리를 한 유목전사들 10 기아트윈스 19/09/20 4235 5
36344 정치학살 유족 만나 “전시엔 그럴 수도 있다”는 진화위원장 2 야얌 23/10/13 4235 0
506 기타박관천, "말하지 않은 진실 더 있다" 2 하니n세이버 16/10/31 4235 0
31746 정치이준석 측, '가처분 항고' 고심..이르면 오늘 결단할 듯 4 Picard 22/10/11 4234 0
1030 경제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검토 중… 기존 고객은 대상 아냐” NF140416 16/12/02 4234 0
29732 국제마크롱 "푸틴 굴욕 없는 출구 필요"..우크라 "佛 치욕" 9 Beer Inside 22/06/05 4234 0
3887 의료/건강법의학 전공과정 전국 3명뿐… ‘억울한 죽음’ 시그널 놓칠라 9 우분투 17/07/07 4234 0
32304 스포츠FIFA 회장 “맥주 없이도 월드컵 관전할 수 있다” 22 JUFAFA 22/11/20 4234 0
330 기타군 화생방 탐지 장비 엉터리…생화학전 '속수무책' 6 April_fool 16/10/14 4234 0
20062 정치변화의 신호탄, 당명 교체...바꾸면 산다? 20 Cascade 20/05/02 4234 0
18278 국제中 환자 '폭발적' 확산..방역망도 신뢰도 다 뚫려 1 Darker-circle 20/01/20 4234 0
3956 문화/예술'보행중 흡연금지' 정책 9~10월께 나온다 10 벤젠 C6H6 17/07/11 4234 2
19835 정치한국당 "통합당에 김종인 또 등판 시 독자노선 추진" 17 empier 20/04/17 4234 0
36733 정치엑스포 불발 위로행사에 주요 그룹총수들 참여 8 퓨질리어 23/12/06 4234 0
6526 의료/건강'이국종 교수 분노' 권역외상센터 여건 대폭 개선한다 2 17/11/26 4234 0
21888 사회안만나주는 옛 애인 위치추적 끝에 살해한 30대男, 2심도 '징역 22년' 13 swear 20/09/27 4234 1
18306 스포츠두산, 캡틴 오재원과 3년 19억원 FA 계약 3 The xian 20/01/22 4234 0
4757 IT/컴퓨터'갤럭시노트8' 오늘밤 베일 벗는다…최초 듀얼캠·강화된 S펜 장착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23 4234 0
14741 방송/연예승리 “성접대 카톡? 3년 전 일이라 기억 안 나” 11 swear 19/02/28 4234 0
23445 기타미시령 44.4cm 폭설…도로 정체 극심·고립 속출(종합) 7 다군 21/03/01 423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