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5 09:45:3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178348.jpg (72.0 KB), Download : 96
Subject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870?

[지금 적잖은 경찰 수사관들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만한 민감한 사건이라면 내심 보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휘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내부 검토 과정이 지난해졌다. 잡무가 늘었다는 얘기다.]
...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한 선동에 있다.]
...
[사실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적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예 무관심한 직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경찰청 수뇌부는 내부 교육,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수사권 문제에 내부의 비관적인 시각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 모 경찰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경찰들이 수사권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이후 경찰청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수사권 문제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자료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인 시위, 언론 기고나 SNS 활동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비토하던 투사적인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에 중용됐다.]

종전에 제가 하던 얘기, '일선 경찰은 반기지 않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현직경찰 발언이라 소개해봅니다.

('그리고 막상 일선 경찰들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권력자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냥 업무만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찰에서 하던 어려운 사건들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걸리지.. 마냥 비난할 것도 아닌게 갑자기 일이 양, 질 모두 늘어났는데
대처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요.' https://kongcha.net/free/12717 중)

경찰이 자기 신고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곁들여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적은 바 있지만 접수사건 20%정도를 아예 미접수 짬처리하고
접수한 사건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느라 만든 자료인데 그거보고 판단하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는건 기대가 과한거죠.
이의신청서를 과거 검찰 경찰이 만든 기소용 수사자료처럼
완결성있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348

받는건 이런 불송치결정서인데 말이죠-ㅅ-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513 방송/연예손석희와 삼성의 소리 없는 전쟁 3 empier 17/08/11 4179 0
26273 정치'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논란에…원희룡 "대선후보 정신건강, 공적영역" 12 치킹 21/10/24 4179 1
23974 사회경비원 박 씨가 7년 동안 갑질을 견딘 이유 2 swear 21/04/17 4179 3
423 기타'5분만에 왔지만'..불법주차에 날아가는 '화재 골든타임' 3 NF140416 16/10/23 4179 0
34475 경제국토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고시 8 the 23/05/03 4179 0
30381 사회[혐주의] 개에 물린 초등생 "살려달라" 외쳐도…어른은 그냥 지나쳤다 15 데이비드권 22/07/15 4179 0
176 기타목욕탕 감전, 50대 여성 2명 사상 2 다람쥐 16/09/21 4179 0
12465 정치베네수엘라 비극이 한국에 준 교훈 10 보내라 18/08/30 4179 0
27313 정치새해 성경책 들고 명성교회 간 윤석열 "어려운 일 있어도…" 13 골로프킨 22/01/02 4179 0
30131 정치'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이준석에 20여회 넘게 접대" 19 매뉴물있뉴 22/06/30 4179 1
28600 국제中, 2013년 우크라에 '핵공격시 보호' 약속 주목 다군 22/03/13 4179 0
11195 국제알샤바브,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령 내려 3 April_fool 18/07/05 4179 0
36796 정치‘엄마’가 ‘유가족’이 된 1년 20 매뉴물있뉴 23/12/19 4179 11
33727 정치외교부 "징용해법 여론 비관적이지 않아…위안부 때와 달라" 41 오호라 23/03/10 4179 0
19905 스포츠어린이날 개막전. 1000명이라도 관중을 모시면 안될까 5 The xian 20/04/22 4179 0
17605 문화/예술김애란 x 옌롄커 대담 3 알료사 19/11/27 4179 2
37317 정치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종합) 8 Cascade 24/03/02 4179 0
35023 정치'日원전 드라마' 공개 지연에 野 "尹정부 눈치?"…與 "가짜뉴스" 5 괄하이드 23/06/13 4179 0
2516 방송/연예<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 5명은 누구? 6 우웩 17/03/27 4179 0
3541 정치. 27 눈부심 17/06/16 4179 3
20181 방송/연예데미 무어 탈룰라 3 구밀복검 20/05/11 4179 0
28630 정치문 대통령-윤 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 16 the 22/03/16 4179 0
26839 사회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이동권 투쟁 소식에 엘리베이터 ‘봉쇄’ 7 늘쩡 21/12/06 4179 4
25057 사회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19 소요 21/07/23 4179 0
37347 정치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찍겠다 15%... 국회 의석 10석 이상도 가능 52 카르스 24/03/07 41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